박근혜 대통령이 "임기 내 개헌"을 전격 공언했다.
이는 그간 견지해왔던 '개헌 블랙홀론' 입장을 뒤집은 것으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박 대통령의 개헌 카를 두고 정가에서는 여러 추측이 난무하고 있다.
'최순실 게이트' 등으로 궁지에 몰린 박 대통령이 정치적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승부수'를 던졌다는 해석이 나온다.
일각에서는 결국 개헌 이야기를 꺼낸 것이 '레임덕 현상'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분석과 함께 내년 1월 국내 정계로 들어오게 될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태도에 따라 개헌 논의가 출렁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여기에 박 대통령이 '개헌은 블랙홀'이라는 말을 한 적이 있기 때문에 "지금 블랙홀이 필요한 시기라는 말이냐"는 비판도 예상된다.
박 대통령은 지난 24일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임기 내에 헌법 개정을 완수하기 위해 정부 내에 헌법 개정을 위한 조직을 설치해서 국민의 여망을 담은 개헌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특히 "국회도 빠른 시간 안에 헌법개정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국민 여론을 수렴하고 개헌의 범위와 내용을 논의해 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은 그러면서 "정파적 이익이나 정략적 목적이 아닌, 대한민국의 50년, 100년 미래를 이끌어 나갈 미래지향적인 '2017 체제' 헌법을 국민과 함께 만들어 가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 등 야당 유력 주자들은 개헌에 부정적이다.
야당은 박 대통령의 개헌 필요성에는 공감을 표하면서도 박 대통령의 제안 시점이 부적절하다는 점을 들어 반발했다.
이러한 가운데 박 대통령의 9년 전 발언이 재조명 받고 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9년 전인 2007년 1월9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가진 대국민특별담화에서 대통령 4년 연임제 개헌 제안을 두고, 박근혜 대통령(당시 한나라당 전 대표)은 "참 나쁜 대통령"이라면서 "대통령 눈에는 선거밖에 안 보이나"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9년여 뒤인 24일 박근혜 대통령은 국회 시정연설에서 "임기 내 헌법 개정을 완수하기 위해 정부 내 헌법 개정을 위한 조직을 설치해 국민의 여망을 담은 개헌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의 전격적인 개헌 추진 선언에 여야별, 대선주자별 반응이 뚜렷이 갈리고 있는 상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