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쌀 생산조정제 재도입이 기획재정부의 예산 미배정으로 사실상 물건너갔다.벼 재배면적 3만㏊를 줄이는 정책 도입이 좌절됨에 따라 쌀 공급과잉이 내년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높다.
농민단체들은 '잘못된 결정'이라며 예산당국을 강력 비판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자율감축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실효성이 의문시된다. 쌀 생산조정제는 논에 벼 대신 다른 작물을 심는 농가에 보조금을 지급해 벼 재배면적을 줄이는 제도다.
2003~2005년 쌀생산조정제, 2011~2013년 논소득기반다양화사업이라는 명칭으로 각각 사업이 추진됐다. 농식품부는 쌀 공급과잉이 심각하다는 판단 아래 내년에 쌀 생산조정제를 재도입하려고 했으나, 기재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요구안에 관련 예산이 포함되지 못했다.
기재부는 생산조정제 실효성이 검증되지 않은데다 농업직불제 개편과 연계해 논의해야 할 사안이라는 이유로 반대했다.이에 국회 농해수위원회는 쌀 생산조정제가 꼭 필요한 사업이라며 농식품부의 요구대로 904억원의 예산을 상임위에서 증액 의결했다.
하지만 국회 예결위의 벽을 넘지 못했다. 국회 예결위에서 기재부의 반대가 심했고 여야 의원들의 지역구 예산에 우선순위가 밀렸다. 결국 내년도 농식품부 예산에 쌀 생산조정제 관련 예산이 한푼도 반영되지 못했다. 쌀 생산조정제 재도입을 촉구해온 농민단체들은 기획재정부를 강하게 성토하고 있다.
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와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는 “쌀 생산조정제 도입 무산에 큰 실망을 느낀다”며 기재부의 무능 무지함을 지적했다.
한농연도 "내년에도 올해보다 훨씬 심한 쌀 대란이 불가피할 것이며, 농민들의 직·간접적 피해는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이라며 내년도 쌀 대란의 책임은 기재부에 있음을 경고했다.
더불어 쌀 생산조정제 재도입을 제19대 대통령 선거 핵심 농정공약으로 정부와 정치권에 강력 요구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쌀 전업농들은 "쌀 수급안정을 위한 생산조정제 예산은 도입되지 못한 채 농식품부는 지자체에 떠넘기고, 기재부는 직불제 개악만 시도하고 있다"며 "정부가 쌀 수급조절을 포기한 것이기에 이후 변동직불금으로 인한 예산소모 등 모든 문제는 정부가 자초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