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원회 파행, 조례안 처리 등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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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위원회 파행, 조례안 처리 등 비상
  • 투데이안
  • 승인 2010.07.18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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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의회 교육위원회의 상임위원장 선출 갈등으로 파행으로 기구개편안 등 산적한 조례안 처리에 비상이 걸렸다.

도의회는 지난 15일 제272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었으나 교육의원 5명 전원과 한나라당 의원 1명은 참석을 거부했다.

불참 의원들은 최근 도의회 내에 교섭단체인 '희망전북'을 구성하고, 상임위원장 자리를 교육의원들에게 줄 것을 요구했지만 민주당 소속 도의원들은 같은 당 소속 이상현 의원을 선출했다.

교육의원들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교육위 의결 사항을 보면 교육위 권한을 독립적으로 보고 있다"면서 "이는 상임위 소속 의원 9명 중 5명을 교육의원으로 구성하게 한 것에도 그대로 반영되고 있는 만큼, 교육발전을 위해 상임위원장직은 교육의원이 맡아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민주당이 의장과 부의장, 상임위원장을 모두 차지한 것은 비난받아 마땅한 일"이라며 "교육위원장은 교육전문가인 교육의원들이 당연히 맡아야 할 것"이라고 반발했다.

이들은 또 "교육위원장 자리를 교육의원에게 배정할 때까지 본회의와 상임위에 참석하지 않을 것이고, 특히 교육의원직을 일괄 사퇴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이라고 강경 입장을 거듭 밝혔다.

이처럼 교육의원들이 회의 불참을 선언하면서 당장 19일부터 예정된 상임위 개회도 어려울 전망이다.

이번 상임위에서는 도교육청의 기구개편안과 전북도교육감사의 민간위탁조례,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등 20여 건의 조례안 처리가 예정돼 있다.

하지만 교육의원들이 상임위 출석을 거부할 경우 회의는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하고, 최악의 경우 의장 직권 상정으로 안건을 처리할 수도 있다는 예상도 나오고 있다.

한편 광역시의회 6곳과 강원, 제주 등은 총 8곳의 교육위원회에서는 교육의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했고, 전북을 포함한 5곳은 정당 소속 도의원을 선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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