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신뢰 좀먹는 생활반칙 가짜 등 엄단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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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신뢰 좀먹는 생활반칙 가짜 등 엄단 방침
  • 허성배
  • 승인 2017.02.20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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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배/논설위원

지난 7일 이철성 경찰청장은 충남 아산 경찰교육원에서 지방경찰청장과 각 경찰서장 등 370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 경찰지휘부 워크숍”을 개최한 자리에서 "최근 사회 정의와 공동체 신뢰를 훼손한 일련의 사건으로 국민이 큰 실망에 빠졌다"며 "공정한 경쟁과 사회의 신뢰를 좀먹는 생활 반칙, 가짜 뉴스와 사이버 반칙, 교통 반칙 등 '3대 반칙 행위'를 뿌리 뽑겠다"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한 경쟁을 파괴하는 기득권의 반칙 행위는 반드시 엄벌하겠다“고 밣인 이 청장은 경찰이 우리 사회의 계층 이동 사다리를 무너뜨리는 입시·학사·채용 비리 등 불공정한 반칙 행위를 바로잡기 위해 100일간 특별 단속에 돌입했다.

최근 일부 언론에서 이른바 '금수저' 계층의 편법·반칙 행위로 건전한 경쟁이 사라지는 한국 사회 실태를 고발한 '위기의 계층사다리' 시리즈를 보도한 바 있는데  그 후 민생 치안을 담당하는 경찰이 생활 속 공정 경쟁을 막는 주요 반칙 행위에 대해 칼을 빼들고 나선 것이다.
치안 총수가 진두지휘하는 이번 중점 수사 가운데 가장 주목되는 부분은 사회 구성원 간 불신을 조장하는 소위 '생활 반칙' 행위다. 입시·채용 등에서 나타나는 '낙타 바늘구멍 통과식 선발 비리'가 대표적이다. 최근 최순실 씨(61·구속기소) 딸 정유라 씨(21)의 이화여대 입시 비리와 양천고 채용 부정, 금융감독원 변호사 채용 비리 의혹 등을 말해준다.
경찰은 입시 비리와 함께 취업 현장에서 나타나는 특정인 부정 채용(낙하산), 취업 알선 사기 등 공정한 일자리 경쟁을 막고, 흙수저 취업준비생들을 좌절하게 하는 반칙 행위도 집중적으로   단속하기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정유라 씨 입학 특혜 같은 일부 기득권 계층의 반칙은 법과 제도 틀 안에서 땀흘려 노력해온 다수 경쟁자에게 피해를 주는 명백한 범죄 행위"라며 "비슷한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적극 수사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이를 위해 전국 경찰관서에 설치한 '부정부패 수사 전담반'을 재정비하고, 교육청·고용노동청 등 관계기관과 신고·제보 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입시·채용과 관련된 선발 비리 사범에 대해서는 업무방해·직권남용·사문서위조·배임수재·알선수재 같은 형법은 물론 청탁금지법(김영란법)까지 가능한 한 모든 법령을 엄중하게 적용할 방침이다.
이 청장은 최근 한 여론조사에서도 지금 가장 중요한 시대정신이 '공정과 정의'라는 결과가 나왔는데 국민의 공정한 사회에 대한 기대와 눈높이가 매우 높아졌다는 것을 치안 총수로서 실감했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 청장은 "경제가 어려울수록 국민의 공정한 경쟁과 사회 신뢰에 대한 욕구는 더 커지고 있는 만큼 사소한 반칙 행위부터 근절해나가는 게 경찰 본연의 임무"라고 수사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지난해 8월에 부임한 이 청장은 대표적인 '흙수저' 경찰청장으로 통한다. 수원 달동네 출신으로 고등학교 자퇴 뒤 검정고시로 고등학교를 졸업했다. 순경으로 경찰 생활을 시작해 경찰 전 계급을 거쳐 치안 총수 자리에 올랐다.
이 청장은 취임 직후 '정의롭고 공정한 사회' 만들기를 시작으로, 지난해 9월 1일부터 12월 9일까지 100일간 경찰 전체 수사력을 집중하고 일명 '갑질 횡포 특별단속'을 실시해 총 6,017건을 적발하는 성과를 올인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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