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성배/논설위원
어느 경제 전문가는 경제 원리에 대하여 공정한 경쟁, 경제 자유화, 사회안전망, 기업분업의 생산성 창출 등 단순한 해법 이 네 가지 경제협력 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으로만 간다면 한국은 부국(富國)을 이루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한 가지 아쉬운 점은 한국 기업들이 검찰, 국회, 시민사회단체 눈치 보느라 능력발휘를 제대로 못 하고 있다며 안타깝다고 덧붙었다. 기업의 성장은 곧 국가 경제 안보와도 직결되는 만큼 정부, 정치권, 노·사 협력 없이는 자칫 뱅크런(hank run) 사태까지 갈 수도 있는 것이 기업의 기본 환경원리라고 말했다.
분업이 이뤄지는 기업이란 플랫폼을 통해 생산성이 늘어나면서 국부도 증가한다. 결국 국부의 원천도 기업인 셈이다. 그런 점에서 기업은 인류 최고의 발명품이다. 증기기관차나 컴퓨터, 인터넷이 산업혁명을 이끈 주역이지만 기업과 비교하기엔 역부족이다.
그러나 우리 정치인들은 기업에 투자와 고용 창출을 요구하면서도 선거철만 되면 기업을 제물로 삼는다. 특히 경제민주화라는 헌법적 가치를 끌어다가 기업 활동을 제한하는 공약을 내세운다. 일탈을 한 일부 대주주 때문에 형성된 반기업정서를 확대 재생산하고 이를 활용해 표를 얻으려는 전략이다. 심지어 일부 대주주의 일탈을 기업의 일탈로 해석하고 한국의 모든 기업을 국민의 적으로 몰아세우고 있는 게 사실이다.
한국이 10년째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의 벽을 못 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어느 전문기관이 2003년 비전코리아 프로젝트의 목적으로 연구를 수행한 결과 매출(시장점유율)과 수익성 측면에서 업종별 `글로벌 상위 10위 기업’ 숫자와 해당국가의 소득이 비례한다는 사실을 찾아냈다. 당시 한국에서는 삼성전자 외에는 이 기준을 만족하게 하는 기업이 없었다. 2만 달러 국가로 올라서기 위해서는 최소한 7개를 만들자는 제안도 내놓았다.
여전히 3만 달러 벽을 넘지 못하는 것은 바로 글로벌 상위 10위 기업을 제대로 키우지 못했기 때문이다. 오히려 조선업에서 글로벌 삼인방 중 하나인 대우조선 해양의 몰락을 지켜보고 있다.
이 와중에 불과 21일 뒤 대선이 치러진다. 대선 후보들은 기업 현장이나 사업가들의 절규에 귀를 기울여 보라. 들어 보면 기업가 정신이나 경제적 자유를 해치는 수많은 장벽을 쉽게 찾아낼 수 있다.
기업 소유자들이 자식에게 사업을 물려주고 싶은 건 인간의 본능이다. 그러나 과다한 세금 때문에 경영 승계도 못 하는 것은 물론 자식보다 더 소중한 기업을 더 키우지도 못한 채 팔고 있다고 하소연한다.
일부 대주주들은 편법 승계를 하다 국민의 반감만 키웠다. 국제 기준과 동떨어진 세제 탓이다. 이대로는 우리 사회에 만연한 반기업정서는 사라지지 못한다. 기업을 하고 싶어도 손가락질을 받고 재산권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는 현실이다. 거래비용마저도 건지지 못하는 경영환경에서 누가 창업에 나서려고 할 것인가.
우리 사회 내 신뢰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기업 경영 투명성도 중요하다. 기업가는 어떤 위법에 대해서도 단호히 맞서면서 투자자나 임직원에게 믿음을 줘야한다. 기업가도 중세시대 기사처럼 기사도 정신으로 무장해 `존경받는 국민 기업’이란 인식을 확산시키는 게 필요하다.
존경받는 국민 기업의 틀을 갖춘 글로벌 상위 10위 기업이 많아지면 국부가 늘어나는 것은 물론 주가에도 호재다. 코스피는 최근 1년 새 10% 이상 올랐다. 주가지수 급등의 주역은 바로 글로벌 반도체 강자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다. 시가총액 1위인 삼성전자 주가는 1년 새 67% 올랐고, 시총 2위인 하이닉스는 두 배로 뛰었다. 주가 3,000시대를 앞당겨 투자자들의 수익을 늘리는 촉매도 기업인 셈이다.
그러나 10년째 국민소득 3만 달러 고지를 넘지 못한 것처럼 코스피도 10년 전 2,000을 찍은 이후 여전히 2,000대에 머물고 있다. 글로벌 상위 10위 수준의 한국형 국민 기업이 부족한 탓이다.
선택의 몫이는 오직 유권자에게 있지만 이제부터 공약이 대선 후보들의 승부를 가른다면 국민은 국부 창출의 주역인 국가 안보와 기업, 민생경제에 관련된 공약을 가장 많이 주목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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