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정해 일자리가 늘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공시낭인' 증가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정부의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 창출'에 기대를 걸고 안정적인 공무원만 쫓는 공시생이 늘어나 자칫 '공시낭인'이 양산될 수 있다는 점이다.
18일 정부 및 노동계에 따르면 9급 공무원시험 응시자는 2011년 약 14만3000명에서 올해 22만8000명으로 크게 늘면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지난해 통계청 경제활동 인구조사 결과 청년층 비경제활동 인구중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인구도 2011년 3.3%에서 올해는 5.2%(25만7000명)로 증가했다.
응시생이 몰리면서 날로 경쟁률이 높아지고 있다.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공시 합격자는 10명중 1명이 채 되지 않는다.
문제는 준비기간이 길어지면 준비생들이 비경제활동 인구에 포함돼 단기적으로 생산과 소비의 위축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이다.
특히 중장기적으로 경제의 성장잠재력까지 저하시킬 가능성이 높다.
여기에 규모가 작거나 근로조건이 좋지 않은 사업장으로 취업이 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커지고 소득수준도 낮아질 수 있다.
한국경제연구원 관계자는 "인적자본이 시장이 아닌 정부로 쏠리게 되면 인적자원 배분의 효율성이 악화돼 경제성장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관측했다.
이에 전문가들은 공공부문이 일자리 창출의 마중물 역할을 담당하고 민간에서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확대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한 민간경제 단체는 "일시적이지만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여 일자리 질이 개선될 수 있도록 연구개발 지원을 확대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러한 가운데 기업간 격차를 줄이기 위한 정책 뒷받침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례로 일본의 경우 낮은 경제성장률 속에서도 청년 고용문제가 대두되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와는 달리 일본은 4년제 대졸자 초임이 기업규모나 업종과 관계없이 월 20만엔 수준(한화 198만원)에 임금을 지급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 격차를 줄여 청년실업률을 낮추고 있다.
또 다른 단체 관계자는 "대기업 및 공무원의 경우 학자금을 무이자로 대출해 준다. 반면 중기도 대학생 학자금을 지원해 주는 곳이 있지만 많지 않은 실정"이라며 "국가복지제도를 확충해 기업간 격차 해소와 함께 고용문제도 해결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