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시대가 개막한 지 며칠 만에 일자리위원회 설치, 검찰개혁, 외교정책 등 앞으로의 국정운영의 방향성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주고 있다. 그 안에 전 정부가 행복국가를 외치었지만 구호에 그치고 말았고, 세월호사건, 국정농단 사건 등으로 불행한 종지부를 찍게 되었다.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플라톤의 국가론 제7권에서 나오는 동굴의 비유(Allegory of the Cave)를 생각하여 보면 우리 인간들의 삶은 동굴 속에 비친 그림자를 진짜인줄 알고 살아가고 있고, 동굴 밖을 나와야 나의 참모습을 알게 되어지는가 ? 하버드대학교 긍정심리학 교수인 탈 벤 사하르(Tal Ben-Shahar)의『행복이란 무엇인가』에서 행복은 개인의 신분, 사회적인 지위, 통장잔고 등 외부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물을 바라보는 관점에 달려있다고 한다. 그럼에도불구하고 개인의 행복은 행복국가의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2017년 유엔 지속가능개발연대(SDSN) 세계 행복도 보고서는 150개국 이상의 국가의 3,000여명의 사람들을 설문조사하여 인생을 10단계로 평가하는 조사로서 1위가 노르웨이, 2위가 덴마크, 3위가 아이슬랜드이고, 우리나라는 56위이다.
국가란 무엇인가 ? 국가는 사회의 조직된 활동단위라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사회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국가는 법질서를 마련하고, 사회가 필요로 하는 통합적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일정한 권력조직을 갖게 되지만 국가의 강제력과 국민의 자발적인 수용태세와의 균형을 잘 맞추어야 한다. 때때로 국가현상은 정치적 현상으로 비쳐지기도 한다. 그것은 정치현상이 국가기능의 메카니즘에 큰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치만능의 풍토가 조성되고 힘의 논리가 작용해서 사회통합의 바탕이 되는 법과 정의의 실현은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힘의 정치적 시대’에서 이제는 ‘국민의 힘 시대’로 이행하기 위한 공감대가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다. 전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사태로 성난 민중은 촛불로 하나가 되어 결국 정권교체를 이루게 되어 새정부가 개막된 것이다. 현직 대통령님은 2017년 5월 18일에 제37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행사식장에 참석하셨고, 참석한 시민들과 함께 독재청산과 민주쟁취를 기원하는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불렀다.

필자는 우리나라의 현실에 비추어 행복한 국가가 되기 위한 여러 가지 조건들이 존재하지만 그 중에서도 중요한 3가지 점을 든다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세계화시대의 글로벌시민이 되기 위한 길이 열리도록 총체적 국가역량을 지향하여야 할 것이다. 평화는 인류가 목표로 하는 가장 완전한 상태이다. 거짓과 불의가 통하지 않고 정직하게 일하는 사람에게는 성공할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될 뿐만 아니라 물질적인 풍요를 이루고 정신적인 안정감 등 모든 분야에서 세계시민이 되기 위한 제반 여건을 갖추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복지선진국의 여건과 사례를 비교검토하여 견고한 사회안전망 시스템(social security system)을 바탕으로 사회보장세 등에 대한 검토를 통하여 국민모두가 노후에 어렵지 않게 살아가는 복지정책이 필요한 것임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북유럽의 복지모델과 관련하여서는 ‘노르딕 모델(Nordic Model)'이라고 하는데, 덴마크, 핀란드, 스웨덴, 노르웨이, 아이슬랜드 등 북유럽 5개국의 경제, 사회정책 모델을 일반화한 표현이다. 이러한 복지모델은 국가의 분배 및 조정자로서의 역할을 그 특징으로 하여 높은 과세와 더불어 의료 및 실업 등 사회안전망 확충, 교육평등, 노조의 경영 참여 등 사회주의 요소가 가미된 혼합시장경제라고 할 수 있다. 예컨대, 복지천국이라는 대명사를 가지고 있는 스웨덴은 높은 세부담의 사회복지제도<고(高)조세-고(高)복지 모델>를 유지해 오면서도 스웨덴에서의 복지는 모든 국민의 당연한 권리이자 사회문화의 한 구성요소인 것이다. 셋째, 제4차 산업혁명시대에 걸맞게 미래교육전략에 있어서 창의 융합적 인재로 교육한다는 것을 기반으로 하면서도 인류 보편적 가치를 추구하는 공동체 의식과 책임감을 가진 세계시민을 길러내도록 창조적 지성, 바른 세계관의 확립, 전면적 인성의 확립, 융합적 능력, 글로벌 인간상 등에 주력하여 수용성(受容性) 회복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수업방식에 있어서 자유롭게 생각과 느낌을 표현할 수 있도록 토론식 수업을 권장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