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성배/논설위원
한국의 새 정부가 공약한 공공부문 일자리 81만 개 창출에 대해 미국의 투자 귀재 짐 로저스(jim Rogers 옥스터드 대학교 대학원 출신 로저스 홀딩스 회장)는 공공 일자리는 진짜 일자리가 아니라 국제 경쟁력을 잃는 길이라고 말함으로써 논란이 뜨겁다.
새 정부가 추진할 공공부문 일자리 81만 개 창출과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 일련의 일자리 정책을 둘러싸고 논란이 되는 가운데 국내 전문가 중엔 정부가 세금으로 일자리를 만드는 정책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지적하는 이가 적지 않은 가운데 외국 경제전문가 중에서도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이 많다는 사실이다.
로저 회장은 세계적으로 성장하고 부유해진 나라는 뭔가를 만들어 남들에게 팔았기 때문에 성공했다라며 “민간에서 일자리가 더 많이 생겨야 하는 이유”라고 설명하면서 똑똑한 한국 청년들이 요즘 공무원 시험에 뛰어들고 있어 깜짝 놀랐다. 매우 부끄러운 일이라면서 “활력을 잃고 몰락하는 사회의 전형이며 경제가 기울어진 일본의 20~30년 전 모습을 닮아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이 국제 경쟁력을 높이는 또 다른 요인은 성과에 따라 연봉을 차등하는 일은 한국 젊은이들이 정부•금융권… 대기업에 집착하는 것은 가만히 앉아 있으면 무조건 승진하고 연봉이 높아진다는 때문이라고 말했다. 또 근속 연수에 따라 직급만 올라가면 저절로 연봉이 올라가는 지름길만 선택한다는 것이다.
싱가포르 예를 들어 공무원은 철밥통 직업이 아니다. 교사들의 경우 성과를 평가해 하위 10~20%를 해고한다.
로저스 회장은 사상 초유의 저금리 정책으로 전 세계의 부채가 급증하면서 이르면 올해 말•2018년에 세계 부채위기가 올 것으로 예상한다며 한국의 가계부채는 나라에 죽음을 가져올 수도 있으니 부채를 줄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최근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그동안 강성노조의 과잉보호가 취업장사 적폐를 불렀다고 밝혔는데 시내버스 기사 부정취업 사건 입건자는 총 110건에 달한다고 말하고 특히 놀라운 것은 수사대상 13개 부산 버스회사의 임직원과 노조 간부가 14명이나 포함된 점이다.
이들은 운전경력 등을 위조하여 브로커 숫자에 따라 800만 원~1,600만 원으로 알선 가격이 정해질 정도로 구조적인 비리였다. 그뿐 아니라 입사자 추천권•배차관리권 같은 노조의 막강한 권한 때문에 회사 측도 검은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었다는 게 경찰의 분석이다.
채용 비리만이 아니다. 고용세습도 문제다. 고용 승계에 취업장사까지 하면 취업준비생들은 설 땅이 어디인가? 정부의 시정 명령에도 단체 협약상 노조추천 우선 특별채용으로 고용 승계가 계속하는 기업이 300곳이 넘는다. 오죽하면 친노동자 정당을 자임하는 정의당 심상정 대표까지 지난 대선 때 취업 장사와 고용 승계를 비판하면서 대기업 노조는 사회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쓴소리를 했겠는가? 시대가 이 지경까지 이른 데에는 자칭 진보정치 세력의 책임이 크다. 강력한 노조 권력을 바로잡아 노사관계에 균형을 맞추어 경제를 회생하는 일 또한 중대한 새 정부 몫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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