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시·군 재정자립도 꼴찌 통폐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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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시·군 재정자립도 꼴찌 통폐합해야
  • 전북연합신문
  • 승인 2017.06.13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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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마다 반복되고 있는 시군별 재정자립도가 전국에서 꼴찌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는 자체적으로 직원 급여도 못줄 형편이다. 과거 일제가 한반도 통솔을 용이하도록 시군을 조각내 놨다. 이를 그대로 쓰고 있어 일제 잔재가 아직도 청산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행자부 발표에 따르면 도내 14개 시군을 포함한 재정자립도는 28.6%로 지난해(29.7%)보다 더 낮아졌다. 이는 전국평균을 밑돌고 있어 시군별 과감한 통폐합이 요구되고 있다. 현재 지방자치제도를 운영하고 있어 지역별 기득권자들이 늘어나면서 통폐합이 그만큼 어렵게 됐다. 그러나 이들의 이익과 일자리창출이라는 명분으로 통폐합을 거부하고 있는 것은 결국 주민피해로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재정자립도를 자체적으로 해결하지 못하면 중앙정부에 의존도가 높아지고 적은 예산에도 목매는 결과를 초래해 결국 지방자치를 약속할 수 없다는 방증이다. 따라서 남원시 경우 전국 243개 자치단체 중 최하위 수준을 기록했고, 나머지 전주, 군산, 익산, 완주를 제외한 시·군은 200위로 처져있어 통폐합만이 재정자립도를 높이고 약속된 지방자치를 하게 될 것이다.

또한 툭 하면 터지는 기초의회 의원들의 비리를 보면서 전북 총인구 대비 일자리창출식 기초의원이 넘쳐나는 결과를 볼 수 있다. 광역의회면 충분하다. 6조인 예산을 광역부터 기초까지 찢고 깔기는 꼴이고, 인구 200만이 채 안 되는 전북에서 기초의회까지 운영하는 것은 과분수인 것이다. 지난 2015년 10월 기준 도내 주민등록인구는 186만9,297명이다. 아울러 전주-김제가 통합논의가 활발하다. 겉으로는 비웃겠지만 이러한 통합이 주민을 위한 것이지 이익집단을 위한 것이 아닌 것이다. 여론을 들어 보면 군산-김제, 전주-완주-익산, 남원-임실-순창, 부안-고창, 무·진·장을 통합하는 것이 전북의 경쟁력을 끌어 올리는 것으로 시급한 통합을 요구하고 있다. 전국에서 전라북도가 모범적이고 과감하게 통폐합의 사례를 보여주자. 미래 후손들의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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