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마다 반복되고 있는 시군별 재정자립도가 전국에서 꼴찌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는 자체적으로 직원 급여도 못줄 형편이다. 과거 일제가 한반도 통솔을 용이하도록 시군을 조각내 놨다. 이를 그대로 쓰고 있어 일제 잔재가 아직도 청산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행자부 발표에 따르면 도내 14개 시군을 포함한 재정자립도는 28.6%로 지난해(29.7%)보다 더 낮아졌다. 이는 전국평균을 밑돌고 있어 시군별 과감한 통폐합이 요구되고 있다. 현재 지방자치제도를 운영하고 있어 지역별 기득권자들이 늘어나면서 통폐합이 그만큼 어렵게 됐다. 그러나 이들의 이익과 일자리창출이라는 명분으로 통폐합을 거부하고 있는 것은 결국 주민피해로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재정자립도를 자체적으로 해결하지 못하면 중앙정부에 의존도가 높아지고 적은 예산에도 목매는 결과를 초래해 결국 지방자치를 약속할 수 없다는 방증이다. 따라서 남원시 경우 전국 243개 자치단체 중 최하위 수준을 기록했고, 나머지 전주, 군산, 익산, 완주를 제외한 시·군은 200위로 처져있어 통폐합만이 재정자립도를 높이고 약속된 지방자치를 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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