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담배소비세로 11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박근혜정부는 2년 동안 9조원가량의 세수를 징수했다. 이번 문재인정부 역시 담뱃세 인상으로 향후 5년간 22조가 넘는 천문학적인 세수를 징수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방자치 역시 담뱃소비세는 재정에 있어 효자노릇을 하고 있다. 올해 담배 판매량은 정부가 담뱃값 인상으로 부진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28억7,000만갑이 팔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정부가 복지정책을 확대하고 구체화하기 위해 선 반드시 예산이 수반되고 확보되어야 한다. 복지예산의 주요세수는 담뱃소비세이다. 국가 복지예산의 효자인 담뱃소비세만 혈안이 되어 있고 그에 따르는 흡연자들의 건강권은 안중에 없다.
건강에 해롭다던 담배를 국가가 공기업을 내세워 생산하고 세금을 징수하는 것 외 중장기적인 담배를 생산하지 않겠다는 말은 없다. 그만큼 건강에 악영향을 미친다면 담배를 생산하지 않아야 되는데도 ‘눈 가리고 아웅’격이다. ‘흡연권’을 보장하라.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것이 국가 제일의 목표이다. 생산된 제품에 혐오스러운 사진을 부착해 ‘나중에 당신도 이렇게 된다’는 메시지를 전하면서 생산을 고집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알 수가 없다.

‘흡연권’을 보장하든지, 담배생산을 당장 중단하든지 민주적인 절차를 거쳐 국민적 동의를 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