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금리 농안기금에 허리 휘는 농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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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금리 농안기금에 허리 휘는 농민들
  • 서윤배 기자
  • 승인 2017.06.28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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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정책자금 이자율, 비농업분야 보다 훨씬 높아… 소비자 등 부담 가중 하향 조정 필요

농업정책자금 이자율이 비농업분야의 각종 정책자금보다 훨씬 높아 이자율 인하로 그 실효성을 살려야 한다는 지적이다.
현재 농림축산식품부를 제외한 타 부처소관 정책자금 25개 가운데 3%이상 금리는 단 3개,  대부분이 연 1∼2% 수준이다.

중진공 소관의 ‘창업기업지원자금’의 올1분기 적용금리는 2.00%, 신시장진출지원자금 2.00%, 신시장진출자금 2.30%, ‘한국에너지공단‘의 절약시설설치사업 지원자금은 1.50%, 중기청의 성장기반자금과 경영안정자금 등은 2.00%∼2.39%다.
이 외에도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환경산업육성분야 시설자금이나 유해화학물질취급시설자금 등의 적용금리는 1.30%다. 이처럼 정부의 20개 주요 정책자금의 평균 금리가 1.84%에 불과하다.
그러나 농민과 농업을 지원한다는 농업정책자금의 이자율이 비농업분야보다 높아 정책자금으로서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게 다수의 의견이다.
현재 정부의 각종 정책자금 평균금리에 비해 생산자와 소비자보호를 위한 농산물가격안정기금(이하 ‘농안기금’) 이자율은 3%를 기록하고 있다.
공영농산물도매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의 경우 농안기금 융자지원 사업이다. 전국 공영도매시장은 총 33개로 1980년대 4개, 1990년대 17개, 2000년대 이후 건설한 곳이 12개에 이른다.
대부분 건설된 지 20∼30년이 경과돼 현대화사업이 절실하지만 국고융자분에 대한 이자율이 높아 이자율 하향조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공영도매시장 현대화사업의 사업비는 중앙정부가 30%, 개설자가 70%(농안기금 융자 40%)를 부담하고 있다. 농안기금 융자조건은 이자율 연 3%다.
현대화사업비로 인한 높은 금리가 결국 도매시장의 사용료 인상으로 이어지면서 농가비용 증가, 농가소득 감소, 농수산물 물가인상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또 이자부담액 가중으로 공영농산물도매시장의 현대화사업을 직접 추진하는 지자체의 경우 재정 부담으로 귀결될 수 있다.
이와 관련 더 민주당 김철민 의원은 “농업정책자금은 개방화 시대에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고자 지원하는 자금임에도 비농업분야의 정책자금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해 실효성이 떨어진다. 소비자와 농가부담 경감 및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라도 고율의 농가기금 이자율을 비롯해 농업정책자금 금리를 선진국 수준인 1∼2% 이자율로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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