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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치 실현, 도민 복지 증진 앞장
제10대 도의회 개원 3주년...전북발전도모, 도민 불편 해소 앞장
2017년 07월 02일 (일) 16:43:05 전광훈 기자 earth0294@naver.com

제10대 전북도의회가 개원 3주년을 맞았다. 황현 의장 등 38명의 의원들은 지난 3년간 현장을 누비며 군산조선소 폐쇄반대와 새만금 MOU 조사 특별위원회를 가동하며 전북 몫 찾기, 도민 알권리 충족을 위한 생활정치를 실현했다. 또한 범죄예방 환경설계와 중소기업수출진흥,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 지원 등 도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주어지는 입법 활동을 펼쳤다. 지난 3년간의 의정활동을 들여다본다. /편집자주

   
행정자치위원회는 서해상 선박의 화재진압과 선원구조구급을 위해 취항한 새만금 119호를 방문해 현황을 청취하고 직원들을 격려했다.

▲도정 및 교육행정 기준 제시…민생 조례 제·개정 왕성
제10대 도의회는 도민들에게 혜택이 주어지는 입법 활동과 예산누수 방지를 위해 현장을 누볐다. 선심성·낭비성 예산이 아닌 지역경제에 보탬이 되는 예산심사로 도정 및 교육행정의 감시와 견제 역할을 충실히 했다. 특히 다당제 시대를 맞아 토론과 합의, 그리고 건전한 긴장관계를 유지하면서 집행부에는 정책비전을 제시했다. 입법은 10대 도의회의 트레이드마크라 불릴 만큼 풍성했다. 지난 3년 동안 조례 제·개정 건수는 총 372건으로 의원 1명당 평균 9.7건에 달한다.
특히 전국 최초로 교육시설 부실공사 근절과 태권도 진흥, 혁신도시 성과공유기금, 정보화지원 및 역기능예방,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 조례, 청년기본조례 등을 제정해 눈길을 끌었다.

   
환경복지위원회는 선유도 등 고군산군도를 방문해 식수원 개발사업 현장을 둘러보고 최근 급증하는 쓰레기 처리실태 등을 점검했다.

▲‘현장서 답 찾다’ 상임위원회 각종사업현장 누벼
운영위원회(위원장 송지용)와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김종철), 환경복지위원회(위원장 최훈열), 농산업경제위원회(위원장 이학수), 문화건설안전위원회(위원장 한완수), 교육위원회(위원장 장명식)는 전북도와 전북도교육청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 추진하고 있는 각종 재정사업장을 직접 살폈다. 악취 민원현장과 폐기물처리업체, 귀농귀촌 사업현장, 전국체전 등의 현장에서 전북선수단을 격려하고 개교 예정학교도 찾았다. 또한 민간육종연구단지와 고군산군도 식수원 개발현장 등 각종사업현장을 누비며 문제점을 찾고 그에 따른 대안을 제시하는데 주력했다.

   
농산업경제위원회는 종자기업의 품종개발에 필요한 첨단시설 및 육종포장 등 종자산업 연구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는 민간육종연구단지를 방문했다.

▲특별위원회 구성…고질적 현안문제 대응
도의회는 특별위원회를 구성, 고질적인 현안문제 해결을 위해 앞장섰다. 새만금MOU 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양용모)는 삼성의 새만금 투자무산에 대한 진상조사로 도민의 궁금증 해소 및 정치적 야합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1인 시위와 MOU체결 당시 주요 인사들에 대한 증인을 출석시켜 책임소재를 묻고 진상규명을 위해 노력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예산편성의 적정성과 효율적 배분을 통해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데 비중을 뒀다. 또한 쟁점이 되는 예산은 해당 상임위원회 및 의장단과 함께 적극적으로 소통해 상임위 예산을 존중하면서 전북도 전체의 이익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했다.

   
문화건설안전위원회는 고병원성AI 방역 대책 관련 재난상황실을 방문해 추진상황을 청취하고 비상근무 중인 직원들을 격려하고 위로했다.

▲주요 현안 건의·결의문 채택…지역 현안 적극 대처
호남권 관할 49개의 공공 및 특별지방행정기관 중 45개 기관이 광주전남에 편중된 상황에서 LX한국국토정보공사 전북본부마저 광주전남으로 흡수, 통합 계획을 반대하며 전북존치를 촉구했다. 또한 군산조선소 건조물량 배정과 도크폐쇄 철회를 위해 국무총리실, 산자부, 국회, 울산현대중공업 앞에서 1인 시위를 전개하는 등 도민들의 몫을 지키기 위한 투쟁도 전개했다. 이밖에도 교육부의 퇴행적인 학교신설 행정 규탄과 전북권응급의료센터 지정취소 긴급대책,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전북일괄이전, 쌀값 폭락에 따른 대책,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 등 전북발전과 도민행복을 위한 결연한 의지를 정부에 전달했다.

   
교육위원회는 도내 특성화고등학교를 방문해 학생들의 현장실습과 진로교육 사례 등을 확인하고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현장의정활동을 펼쳤다.

▲의원 전문성 제고…연구모임 활성화
의원들은 소속 상임위원회를 넘어 도정발전이라는 공통관심분야를 연구하기 위한 의원연구단체를 구성해 농업과 환경, 복지와 교육 등의 분야별 연구를 정책으로 연계해 입법 활성화를 도모하는 등 공부하는 의회상을 확립했다. 10대 의회는 2014년 개원 이후 올해 상반기까지 모두 20건의 연구모임을 구성했다. 현재 외교정책활성화연구회(대표 정호영 의원), 다문화가족복지정책연구모임(대표 이호근 의원), 마을활성화연구회(대표 백경태 의원), 청년정책연구회(대표 정진세 의원), 사례비교를통한 문화관광재단활성화방안연구회(대표 박재완 의원), 조례개발을통한 지역발전연구회(대표 최인정 의원), 예산정책연구회(대표 이해숙 의원)를 구성, 벤치마킹과 토론회, 세미나 등을 갖고 도출된 제안을 정책에 반영토록 했다.

▲각종 전국 협의체 참여 활동…지역 현안 적극 대변
황현 의장과 의장단, 그리고 송지용 운영위원장 등은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호남권광역의회의장단협의회, 전국균형발전지방의회협의회, 전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등에 적극 참여해 지방자치법개정 및 의회사무처 인사권 독립 등 주요현안 해결을 위해 한 목소리를 냈다. 또한 애향심을 고취시키고 지방세수 증대를 위한 고향기부제 도입 안건을 제안, 협의회 차원에서 정부를 상대로 요구했으며, 무주~대구간 고속도로 조기 건설 대선 공약 반영 등을 촉구했다. 뿐만 아니라 무주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와 ‘2023 새만금세계잼버리대회’ 개최를 위한 정부 지원 등을 요구했다.

   
 

interview - 황현 의장
“제10대 도의회는 지난 3년간 전북발전을 도모하고 도민들의 불편 해소에 앞장서는 입법 활동은 물론 지역현안에 적극 대처해 왔습니다. 아울러 의원들의 전문성과 의정역량 강화에 주력하는 한편 군산조선소 폐쇄에 항의하며 전북 몫 찾기에 앞장섰습니다”
황현 의장은 “도의회는 그 동안 호남KTX 서대전역 경유 반대를 비롯해 고향기부제 도입,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전북일괄이전, 익산국토청 재배치 반대,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존치를 위한 1인 시위 전개, 새만금 MOU 진상규명 등 민의를 대변하기 위한 의정활동을 펼쳐 왔다”며 “앞으로 1년, 전북의 가치를 높이고 도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주어질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도민들이 처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악취 현장을 방문하거나 공공의료기관, 귀농귀촌 사업현장, 전북선수단 현지 격려, 개교 예정인 학교 등 현장에서 답을 찾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면서 “이를 통해 도민과 소통하고 정책에 반영하는 등 성숙한 민주주의를 실현하고자 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의정활동을 성실히 수행했느냐 여부를 판단할 때 통상 출석률과 조례 제·개정 건수가 외형상 의원들에 대한 평가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지표로 판단 한다”면서 “제10대 도의회는 입법 활동이 트레이드마크가 될 만큼 역대 의회보다 많았으며 단순히 건수만 늘어난 게 아니라 내용적인 완성도 면에서도 높아 본분과 역할에 충실했다”고 말했다.
황 의장은 “갈수록 전문화 고도화 하는 행정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특정 주제를 놓고 의원연구모임을 구성해 토론회와 간담회, 현장방문을 통해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끊임없이 시도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국회의원과 달리 광역의원은 혼자서 방대한 도정 및 교육행정 업무파악과 조사, 질의를 해야 하기 때문에 전문성 부족을 절감할 수밖에 없다”며 “의회사무처 직원 인사권 독립과 정책보좌관제 도입, 중앙과 지방의 권한 배분 등의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한 진정한 지방자치를 실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중앙과 지방의 사무·예산 권한 비율이 8대 2에 불과해 무늬만 지방자치”라며 “문재인 대통령께서 약속한 분권형 개헌을 통해 중앙과 지방의 균형 있는 권한 배분으로 진정한 풀뿌리민주주의가 정착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황 의장은 “제10대 도의회는 남은기간 초심으로 돌아가 전북의 가치를 높이는 일이라면 여야를 떠나 협력하겠다”면서 “아울러 전북발전을 위한 대선공약이 신속 정확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집행부를 독려하고 꼼꼼히 확인하며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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