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정부로부터 시작된 개헌논의가 정세균 의장이 공식적으로 발표하면서 불붙게 됐다. 모든 설문조사에서 개헌에 찬성하는 비율이 75.4%에 가깝다고 한다. 무엇이 바뀌고 무엇이 달라지는 것인지 국민 앞에 상세히 고해야 한다. 정세균 의장실의 자료를 보면 국민들이 선호하는 정부형태는 혼합형 정부형태(46%), 대통령제(38.2%), 의원내각제(13%)라는 것이다. 다시 말해 혼합형이란, 외치(外治)대통령을 선출하고 총리는 국회가 추천하는 것으로 내치(內治)를 담당하는 것이다. 이를 ‘이원집정부제’라고 한다. 이렇듯 국가 권력이 바뀌는 개헌에 국내 정치의 혼란으로 묻히고 있어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상세히 밝히는게 시급하다. 혼합형을 선택한 이유는 대통령의 권력이 막강하고 권력분산이라는 이유이다. 한편, 총리의 권한을 두고 각 당마다 셈법이 다르다. 총리의 권한에 대해 행정적 권한으로 한정짓는 것은 ‘허수아비’에 불과하다.
따라서 ‘러닝메이트처럼 대통령 선거에 정·부통령의 후보를 내고 검증하는 것이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데 성공적일 것이다. 부통령의 책임과 권한을 헌법에 적시하고 대통령으로부터 독립시켜 국민을 위한 개혁과 소통으로 국민적 신뢰를 받아야 한다.

정당정치는 책임정치이다. 국회에서 선출된 총리가 과연 성공할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다. 아울러 국회의원 선거제도는 현행 소선거구제에서 중·대선거구제로 바꾸는 게 옳지 않은가. 과거 70년대 중·대선거구제를 실시할 때는 각 지역에서 여·야 소수정당도 국회에 입성하기도 해 유권자를 대변했다. 특정지역에 특정정당이 독식하는 것은 민주주의에 심각한 흠결을 가져온다. 선거구제 개편으로 정당별 득·실을 따지는 것은 정답이 없다. 국민적 합의가 요구될 때 민주정부가 행하지 못하면 어찌되는 것인가. 정부형태를 바꾸는 개헌논의에 유권자를 포함한 전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상세히 밝혀 줄 것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