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은 오는 26일 총리방문에 기대를 걸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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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은 오는 26일 총리방문에 기대를 걸고 있다
  • 이희찬
  • 승인 2017.07.24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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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희찬 논설위원

지난 10년 가까이 이명박.박근혜정부로부터 인사.예산은 물론이고 각종 국책사업에서 따돌림을 받아왔던 전북도민들이 받은 마음의 상처는 깊다. 호남내 차별 서러움까지 더해진 그 마음의 상처는 지난 제19대 대통령선거에서 광역자치단체 중 문재인대통령후보에 대한 최고의 지지율로 나타났다.
문재인대통령에 대한 도민들의 지지는 여전히 전폭적이다. 대통령으로서 모든 권위를 내려놓고 오직 국민을 위하려는 마음이 과히 감동적이며, 외교.국방.경제.적폐청산.일자리 창출 등 동분서주하는 대통령의 모습은 보기 안쓰러울 정도다.

문재인대통령은 바쁜 와중에도 송하진 도지사에게 전화로 전북 현안에 대한 변함없는 지원을 약속했다. 또한 지난 5월 31일 새만금에서 개최한 바다의 날 행사에서도 새만금 개발과 함께 조선 해운업의 재도약을 위해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하겠다고 강조한 문재인대통령의 전북을 향한 애정에 전북도민들은 가슴이 뭉클하였고 오랜만에 대우받는 것 같은 뿌듯함을 느꼈다.
그러나 지금 전북에 몰아닥친 현실은 심각해도 너무 심각하다.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중단과 더불어 GM대우자동차까지 연말에 문 닫을 지도 모른다는 현실은 도민들에게 충격으로 다가오고 있다. 문재인대통령의 거듭된 약속에도 불구하고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는 혹시나 하였으나 지난 7월 1일 예정대로 가동 중단되었다.
이낙연총리가 적절한 대책을 내놓을 것이라는 문재인대통령의 말과는 달리 지난 20일 발표한 이낙연총리의 군산조선소 가동중단 대책은 가뭄에 타들어 가는 농작물을 바라보며 하루속히 단비가 내려주기를 바라는 농민의 기대를 여지없이 허물어 버린 것과 같다.
이낙연 총리가 발표한 군산조선소 대책에는 에너지 효율이 떨어진 20년 이상 노후 선박 교체 시 신조가의 10% 보조금을 지원해주겠다는 내용이 있다. 보통 상거래시 말만 잘 해줘도 깎아 주는 정도인 10%의 정부 보조금 지원으로 노후 선박을 신조할 선주가 얼마나 있을지, 그 대책으로 문 닫은 협력업체와 군산조선소가 재가동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적어도 정부는 신조가의 10% 보조금을 지원해 준다면 선박신조를 희망하는 선박업체가 얼마나 있는지 먼저 파악한 후 현대중공업과의 협력하여 대책을 발표했어야 했다.
이낙연 총리가 발표한 군산조선소 대책은 정부가 군산조선소 재가동에 대해 깊이 고민한 흔적을 찾아볼 수가 없고 빠른 시일 내에 재가동하겠다는 진정성도 없어 보여 결국 전북도민들에게 크나큰 상실감만 안겨준 격이 되었다.
국민의 당 전북도당은 “정부의 국정과제 발표 하루 전날 방위사업청은 조선업계 지급보증 부담완화를 위한 담보권 설정계약을 대우조선해양(1864억 원)과 한진중공업(800억 원)과 체결하고, 또한 국정과제 발표 당일인 19일에는 방위사업청에서 705억 원에 달하는 잠수함 개발계약을 대우조선해양과 체결했다.”고 밝혔다. 
대우조선해양은 지난 4월 현대상선 초대형유조선 10척을 계약한 지 3개월 만에 잠수함을 수주한 것이다.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에 대우조선해양과 한진중공업에 금융지원과 공공선박 발주와 같은 지원과 대우조선해양이 수주한 현대상선 발주 물량 10척 중 단 몇 척만이라도 배정할 수 없었었는지를 전북도민들은 정부에 묻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지난 19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일자리 추경은 문재인 정부의 존재 이유나 다름없다” 며 “일자리가 빠진 추경 합의는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새로 늘어나는 신규 청년일자리 창출은 물론 중요하고 시기적으로 빠를수록 좋다.
하지만 투자한 공장을 폐쇄해야 하는 협력업체, 5000명에 달하는 실업자와 그 가족들, 주변 상인들의 피해 등 군산지역 경제는 물론이고 전북경제에까지 큰 타격을 주고 있는 군산조선소 재가동 역시 신규 청년일자리 창출 못지않게 시급하고 중요하다.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재가동 해법은 이미 답이 나와 있다. 군산조선소에 공공선박 발주나 선박펀드 조성으로 우선 몇 척이라도 선박 신조 발주하는 것이다.
정부가 군산조선소의 재가동 대신 다른 방안을 찾기에는 문재인대통령이 후보시절부터 약속해 왔고 대통령 취임이후에도 여러 차례 군산조선소 가동을 약속해왔던 만큼 도민들의 기대감 역기 크기에 이제 와서 정부가 약속을 번복하기에는 부담이 너무 크다.
오는 26일 이낙연총리가 새만금 남북도로 기공식에 참석을 위해 전북을 방문하는 만큼 문재인대통령의 공약사업이 실현되고 일자리 유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전북도민들에게 희망의 메시지가 발표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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