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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지방의회 재량사업비 투명성 담보돼야
2017년 08월 10일 (목) 15:36:27 전북연합신문 jbyonhap@daum.net

폭염과 더불어 전북도의회 의원들의 재량사업비 문제가 불거지면서 연일 구설수에 오르고 있다. 도의원들은 적지 않는 의정비를 지급받고 부이사관급의 대우를 받고 있다. 지방의회도 마찬가지이다. 도의회의 3/1수준의 재량사업비를 사용하고 있다. 지금도 검찰은 전주시의회 2명 정도의 의원이 연루돼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하고 있다.
지방자치의 지방의회 무용론이 여기서부터 나오는 것이다. 과거 무보수 명예직일 경우 부조리가 ‘비일비재’해 결국 의정비 명목으로 의원활동비를 지급하고 있지만 아직도 불법과 탈법 부조리는 여전하다. 지방의원들의 재량사업비는 양날의 검이다. 잘 쓰면 ‘약’이요 반대로 ‘독’이될 수 있다. 의원들의 재량사업비의 예산배정은 순기능차원에서 사용해 왔다. 집행부에서 미처 사업을 챙기지 못해 예산에 반영이 안 된 것에 의원들이 긴급처방식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은 긍정적이다. 하지만 이 재량사업비의 용도 및 출처를 알고 있는 브로커들은 먹잇감에 불과한 것이다. 완벽한 서류관리, 주민생색내기 등 의원들이 바라는 것이다.
지금부터라도 재량사업비는 예산에 반영하고 예산의 감사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1인당 약5억 원이라는 적지않는 예산이 눈먼 돈으로 전락하는 것은 도민의 혈세를 ‘충’내는 것으로 발본색원하는 것이 원칙이다. 검찰의 수사원칙도 강조하고 싶다. 도민들의 도덕성을 강조하기 위해서는 선출된 의원들의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고 있다.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긴급하고 시급한 사업에 의원들이 도와주는 것은 도민들로부터 직접 선출된 의원들의 도리일 것이다. 다시 강조하지만 잘 정비된 감사시스템을 구축하고 도민의 귀중한 혈세가 좀비(사회곰팡이)들에게 먹잇감으로 사용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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