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비 경감을 위해 도입된 ‘수능-EBS 연계’ 수정안은 미정으로 남았다.
교육부는 10일 수능-EBS 연계와 관련해 ‘연계율 축소ㆍ폐지’를 골자로 하는 1안과 ‘연계율 유지, 방식 개선’의 2안을 마련해 여론을 수렴하기로 했다.
수능-EBS 연계는 사교육비 절감을 목적으로 2004년 도입됐다. 도입 당시에는 수능 문제 중 30% 안팎을 EBS 교재에서 냈다. 매해 이 비율은 높아졌고 2010년 이후에는 70%에 달했다.
EBS 연계가 강화되자 고등학교에서는 EBS 교재가 교과서를 대신하는 현상이 벌어졌다. 수업은 교과서 진도에 맞춰 EBS 교재를 보고 관련 지문과 해석, 요점 정리 방식으로 진행됐다.
수업 중 딴 짓을 하는 학생에게 교사가 주의를 줘도 “나중에 EBS를 듣겠다”는 대답이 돌아오는 경우가 있을 정도였다.
고등학교 2학년부터 EBS 교재 문제풀이 수업을 하면서 학생들을 문제 푸는 기계로 전락시켰다는 비판도 나왔다. 또 일부 사교육 업체에서는 영어지문 해석본을 암기하는 특강을 만들며 도입 취지가 왜곡되기도 했다.
EBS 수능 연계는 순기능도 있었다. 사교육비 감소에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도 있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과 한국교육개발원에 따르면 수능-EBS 70% 연계가 시행된 2014년 사교육비 억제액은 1조 1374억원으로 2009년 3492억원에서 3배 이상 증가했다.
교육부가 내놓은 1안인 ‘연계율 축소ㆍ폐지’가 추진될 경우 당장 EBS 한글 지문, 해석본 암기 등 학교 교육 왜곡의 해소를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취약지역 등을 중심으로 수능 대비가 곤란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또 사교육비가 증가하거나 EBS 교재 외 다른 문제집을 공부해야 하는 학습 부담도 논란거리다.
2안인 연계율은 유지하고 방식을 개선하는 방식은 학생과 학부모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학교 교육을 정상화할 수 있는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연계율 축소ㆍ폐지의 1안보다는 학교 교육 정상화의 기여 정도는 미흡하다는 것이 중론이다.
교육부는 11일 서울교대 종합문화관에서 열리는 공청회를 시작으로 4차례에 걸쳐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이달말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한편, 수능-EBS 연계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지난 6월 수험생과 교사, 학부모 등으로 구성된 청구인단은 “다양한 교재로 창의적 학습을 할 기회를 박탈하고 교사의 자유로운 교재 선택권과 학부모의 자녀교육권이 침해받고 있다”면서 “(수능-EBS 연계는) 헌법에 명시된 행복추구권과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의 보장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