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성배/논설위원
북한은 작년에도 엄청난 홍수 등 재해로 인하여 농사를 망친 듯하여 식량 부족으로 심각한 민생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광복 72주년을 맞아 지난 36년의 치욕적 악몽을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북한에서는 95년부터 매년 홍수와 가뭄 때문에 흉년을 만난 것처럼 기상 핑계만 대고 있다. 남북이 연결된 한반도에서도 하필 북한쪽에만 집중적으로 가뭄과 홍수가 지는 것도 아닐텐데 북한 당국은 항상 흉년을 기상과 기후 탓으로만 돌리고 있다.
이는 개혁 개방과 시장경제체제라는 장치와 정책 수단 덕분이다. 북한은 과거 중국이 걸어온 길을 그대로 모방하고 있다. 중국의 마오쩌둥은 50년대 자력갱생과 대 약진 운동에 따라 안민 공사를 만들어 과도한 증산 운동을 벌였지만, 결과는 참담한 파탄으로 끝났다.
59년부터 3년 연속 중국을 덮친 극심한 가뭄과 홍수 피해로 식량난을 더욱 가중했다. 정치 지도자의 잘못된 정책 선택과 실패에 자연재해 까지 겹쳐 문제는 더욱 비극적으로 확대되었다.
그 당시 중국은 전국적으로 4천만 명이 굶어 죽는 대참사가 빚어지자 마오쩌둥은 천재인화(天災人禍)로다 하고 땅이 꺼질 듯 한숨지었다고 한다. 마오쩌둥은 할 수 없이 정책 실패의 책임을 지고 국가 주석 자리를 류사오치에게 넘겨 주고 자기는 당주석 자리로 후퇴했다. 국가 주석과 당 총서기 자리를 소위 실권파 에게 넘겨준 마오쩌둥은 와신상담(臥薪嘗膽) 끝에 끝내는 또 다시 나라를 문화 대혁명이라는 극좌 대란으로 몰아 넣었다.
마오쩌둥과 장칭, 왕자오밍, 장춘차오, 야오윈위안 등 4인방의 사주를 받은 수천·수억 홍위병들이 류사오치 국가 주석과 덩샤오핑 당 총서기 등의 국가 기관과 간부들에게 욕설과 구타를 하는 등 전국을 헤집고 다니면서 온 나라를 공포에 떨게 했다.
지도자의 잘못된 정책선택과 경제체제로는 인민을 절대 기아에서 해방할 수 없다는 것이 중국의 대약진 운동과 문화 대 혁명의 산 경험이었다.
중국의 기아 해방은 결국 주자 파로 매도 되던 덩샤오핑이 권력에 연연하지 않고 정파를 초월한 능력 있는 후진들을 신속히 발굴해서 개혁 개방 정책과 성장 전략을 꾸준히 독려함으로서 지금 경제대국으로 성공했다.
덩샤오핑은 또 시장경제 원리에 따라 인민공사를 폐지하고 농토를 농민들에게 장기 임대하는 식의 사실상 사유화를 단행했다. 이로 인해 농촌의 곡물 증산율이 급격히 높아져 먹고사는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었다. 또한, 경제 분야에 서도 전문인재들을 대거 등용 우대 했다.
당시 덩샤오핑은 한국의 경제정책과 개혁, 개방, 시장경제 원리를 철저히 모방하여 경제성장을 이룩함으로써 중국인들에게 물질적 토대를 마련해준 위대한 지도자로 추앙받고 있다. 그의 일생의 목표는 권력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국민을 잘살게 할까 하는 것이 제일 목표였다고 한다. 전문가들은 지금 시진핑 주석도 덩샤오핑의 정책을 계승 받아 이미 일본 경제를 제치고 앞으로 중국은 2050년 이전에 미국과 맞설 수 있는 군사·경제 강국으로 부상할 것이라고 점쳐지고 있다.
통치권자의 잘못된 정책 방향은 낭떠러지를 향해 달리는 것과 같으며 그것은 곧 붕괴와 종말을 뜻할 뿐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광복 72주년을 맞아 북한은 지금이라도 3대 세습 왕조체제, 잔인무도한 선군정치 등은 물론 핵폭탄과 미사일 실험을 즉각 중지하고 국제조류에 동참하여 개혁개방과 절박한 인민들의 기아(飢餓)문제부터 시급히 해결해야 할 것이다.
국가 최고 통치권자는 국민의 인권 문제와 먹고사는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했을 때 이집트의 30년 철권 독재자 무바라크나 42년 철권 통치자 무 하마를 카다피 국가원수의 비참한 최후처럼 자기에게 돌아가는 말로가 얼마나 처참하다는 진리를 김정은은 물론 전 세계 위정자들은 뼛속 깊이 깨달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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