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경찰서 경무과 경위 장일식
국제투명성기구(Transparency International; TI)의 2016년 국가별 부패 인지 지수(Corruption Perceptions Index; CPI)를 살펴보면, 작년도 대한민국의 부패인지지수는 53점으로 전년도에 비해 3점 하락하였다. 이는 전체 조사 대상국 176개국 중 52위로, 전년도 37위에 비해 15계단이나 하락하였다. 덴마크와 뉴질랜드가 90점으로 공동 1위를 차지했으며, 아시아 국가 내에서는 싱가포르(84점, 전체 7위)가 1위를 기록했다. 이는 최순실 사건 등 최근 한국의 상황을 반영한 것이 아니어서 내년에 발표될 2017년 CPI의 경우 충격적인 결과를 예측할 수 있다.
그렇다면 왜 대한민국의 부패지수가 낮은 것일까? 현 시점에서 경찰, 검찰, 법원 등 형사 사법 시스템이 과연 정상적으로 작동되고 있는가? 우리나라의 사법 시스템에 대한 신뢰도는 OECD 34개국 중 33위(노컷뉴스 2016.10.26.일 보도)를 차지하고 있는데, 가장 공정해야 할 기관들이 얼마나 공명정대하게 운용되고 있는지 되짚어 봐야 할 것이다.
선의의 경쟁을 통해 발전하고, 상호 존중의 배려 문화를 바탕으로 상생하는 분위기 속에서 사회 통합 시스템이 작동되어야 하는데, 소득 격차는 더욱 커지고 있고, 상대적으로 소외받은 약자들은 노력을 해도 성취감을 느낄 수 없는 사회가 된다면 아무리 시스템을 정비한다 해도 결국 국정에 지지하지 않을 것이다. 물질 만능주의와 불법으로 자행된 각종 탈세와 이권 개입은 우리사회의 한 단면일 수도 있지만 이제는 그런 기조가 용인되어 가는 것이라면 더욱 큰 문제일 것이다.
새 정부 업무보고가 시작되는 시점! 각 정부 부처에서 이러한 민의(民意)를 살펴 진정 개혁을 하여야만 대한민국의 부패지수도 개선될 것이다. 부정과 결탁한 세력은 그 누구라도 엄단하고 읍참마속의 심정으로 도려내야만 한다.
‘개혁(改革)’의 한자를 풀어 해석해 보면 내 피부를 뒤집어 고칠 정도로 큰 고통을 수반한다는 의미이다. 사회 전체가 말버릇처럼 너무 쉽게 개혁한다고 하는데, 진정으로 개혁을 원한다면 국민들 자신부터 준법은 물론 각자 맡은 바 원칙을 지키고 소신을 가지고 생활해야 할 것이다. ‘甲질 프레임’, ‘반대를 위한 반대’ 에서 탈피하여 스스로 개혁하고 끊임없는 자성을 통해서 국가 경쟁력을 제고시켜야 할 시점이다. 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 가기 위해서는 공정성을 담보로 청렴한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 그 전면에는 스마트해진 국민들의 진정한 각성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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