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비리로 얼룩진 서남대학교 폐쇄 감당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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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비리로 얼룩진 서남대학교 폐쇄 감당해야
  • 전북연합신문
  • 승인 2017.08.27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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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무분별하게 세워진 사학학원들의 비리가 끊임이 없고, 그런 가운데 남원 서남대학교가 결국 폐쇄위기에 몰렸다. 도민입장으로 보면 안타깝지만 이번 기회에 사학비리의 근절의 기초로 삼아야 할 것이다. 그동안 서남대는 직원 임금체불과 부실한 학사운영으로 파행을 겪어 왔다.
또한 설립자의 횡령으로 학교폐쇄 위기까지 내몰리게 된 것이다. 교육부는 사실상 대학의 기능을 상실했다며 학생들의 구제방안을 발표했다. 대학은 비단 학교시설이 아니다. 기업에 맞는 맞춤형 인력을 창출해 내고 국가인재를 양성하는 곳으로 설립자 및 재단의 비리는 곧 지역경제와 직결되는 것이다. 이번 서남대의 폐쇄방침에 도민들의 입장은 갈리고 있다. 반드시 살려내야 한다는 입장과 우후죽순 세워진 함량미달의 낙후 대학을 정비해야 한다는 여론도 있다.

따지고 보면 대학학위가 남발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교육의 지적수준은 높아지지만 반대로 생각해 보면 대학졸업자가 지원하지 말아야 할 직종에 지원하는 등 상대적으로 교육의 형평성이 맞지 않는 것이다. 심지어 지자체 환경미화원 모집에 석사출신도 포함되어 있다고 하니 이는 사회적비용은 물론이고 국가적으로도 손해인 것이다.
아울러 서남대의 활용방안도 고려해야 한다. 유력한 직업전문학교 또는 국가 수련기관은 어떠한가. 대학과 더불어 생활했던 지역민들의 생활안정에도 연구가 필요하다.
이와 관련 교육부는 사학비리자의 책임은 엄중히 따지기 위해 사립학교 법을 개정해 재산을 국고환수의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하니 부실대학의 정비에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이번 기회에 그동안 대학정책을 총괄했던 부서와 감사담당자의 처벌을 해야 한다. 중대한 부정과 비리가 있고 설립자의 횡령, 법인이사 및 총장의 회계불법 등이 문제라고 밝혔지만 그동안 교육부는 무엇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모든 비리가 수면위로 떠올라 수습불가라는 극단적인 처방이 내려지기까지 깜깜이 감사였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지는 것으로 철저한 진상조사가 요구된다. 사실상 대학의 기능상실까지 몰고 온 책임소재를 반드시 가려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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