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남대학교 사태는 어디까지 진행되었는가 ? 폐교나 정상화하는 찬반양론이 엇갈리는 가운데 서남대학교는 교육부로부터 8월 25일자로 ‘시정요구 및 학교폐쇄 계고’를 통보받았다. 이는 교육부의 폐쇄명령 사전 절차인 셈이다. 또한 교육부의 1주기 구조개혁평가에서 최하위 E등급을 받은 대학에 대한 후속조치이기도 하다. 이에 따라 서남대학교 정상화 공동대책위원회는 긴급대책회의를 갖고 상경 집회시위 등 대책을 발표하였다. 지난 4월 20일 서남학원 임시이사회에서 서울시립대학교와 삼육대학교를 우선협상인수대상자로 선정하여 진행할 계획이었으나, 교육부는 8월 2일에 교육의 질을 담보할 수 없는 대학에 정상화를 위한 재정기여도 없이 의대 유치에만 주된 관심을 보였고, 결과적으로 서남학원 및 서남대학교 교육의 질 개선 가능성이 없다는 이유 등으로 불수용을 통보한 바 있다. 최근 한남대학교측이 뒤늦게 9월 4일에 임시이사회에서 서남대학교의 인수를 추진하기로 최종결정하였다. 서남대학교 인수에 필요한 재원은 한남대학교 학교법인 대전기독학원이 소속된 대한예수교총회 연금재단에 지원요청하기로 했다. 서남대학교가 폐교수순을 밟고 있는 상황에서 구원투수로 한남대학교가 임시이사회에서 인수를 추진결정한 상황인지라 서남대학교는 이에 대해 적극 환영하는 분위기이다. 한남대학교가 서남대학교를 인수하기 위해서는 전 이사장의 교비횡령액 330억원과 미지급액 교직원 인건비 180억원 등을 갚아야 할 것이다. 그 안에 그로인한 재정악화 등 학원운영이 어려운 것으로 판단하여 교육부는 옛 재단이 횡령한 금액 333억원의 보전 등 9월 19일까지 지적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① 1차 시정요구와 학교폐쇄의 계고 후 2차례 더 이행명령을 내린 뒤 ② 행정예고와 청문 등을 거쳐 ③ 금년 12월경에 폐쇄명령을 내릴 계획이었으나, 한남대학교의 인수추진결정 후 9월말까지 재정기여자가 인수계획서를 제출하면 그 가능성을 적극 검토할 것이라는 입장에 서있을 것이다. 그러나 교육부의 폐교절차가 진행되면 실제적으로는 서남대학교 이외에도 8월 25일자 한중대학교, 대구외국어대학교는 이미 행정예고 들어간 상태이어서 위 세 개 대학은 내년 2월경에 폐쇄될 것으로 예측되어진다.
필자는 위와 같이 서남대학교 사태를 놓고 볼 때 몇 가지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지난 7월 20일에는 1,700여명의 남원시민들이 광화문 앞에서 서남대 정상화를 위한 범시민 평화집회를 비롯하여 앞으로도 단계적인 시위를 진행될 조짐에 있다. 이들의 외침을 정부는 외면할 것인가 ? 법적 및 행정적인 판단에 앞서 실제 교육수혜자가 누구인지 그리고 지역의 미래의 균형발전이라는 측면에서 신중히 검토하고 그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중대한 사안인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