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가구의 급속한 증가에 따른 정책적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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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가구의 급속한 증가에 따른 정책적 시사점
  • 옥필훈
  • 승인 2017.09.28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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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비전대학교 옥필훈 교수

도시화, 산업화, 현대화가 진전됨에 따라 새로운 가족 형태로 등장한 1인 가족은 종래에는 부정적인 이미지와 고정관념이 있었지만 독신의 삶을 선택하는 사람의 수는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양상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국내 1인 가구는 1990년에는 102만명, 2000년에는 226만명에서 2015년 520만명으로 증가하였다. 1인 가구에 대해서는 이혼, 사별, 고아로 성장한 경우, 처음부터 독신생활한 경우, 인간관계로 스트레스나 상처를 받은 경우 등 다양한 원인이 있다. 그러나 특히 최근까지 청년 독신자의 경우에는 주로 경제적인 원인으로 인하여 연애·결혼·출산 등을 포기하는 비자발적인 경우도 있겠지만 그보다도 삶의 가치를 개인적인 성향 또는 만족에 두어 인터넷의 보급과 개인주의의 보편화 현상 등 자발적인 경우가 많아지고 있는 것이다. 또한 고령화시대에 걸맞게 독거노인의 증가도 1인 가구의 증가의 원인이 된다. 1인 가구를 대상으로 제품을 개발하고 출시하는 경제현상인 솔로 이코노미(Solo Economy)현상에서 소유의 개념이 아닌 서로 대여해 주고 차용해 쓰는 개념으로 인식하여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시대에 걸맞는 경제활동을 하는 공유경제(Sharing Economy)현상까지 보여지고 있다. 미래학자 제레미 리프킨(Jeremy Rifkin)은 『소유의 종말(The Age of Access)』에서 이러한 변화의 방향성에 대해 예견한 바 있다.
문재인 정부의 가장 큰 숙제로 등장하고 있는 ‘안정적 주건환경’이 지적되고 있어 문대통령은 대선 당시 다양한 1인 가족정책을 내놓은 바가 있다. 국회는 신용현 국민의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1인 가구 등에 대한 국가의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하였다. 입법예고기간은 2017년 9월 6부터 9월 20일까지이다.

필자는 사회적 이슈를 담고 있는 1인가구의 급속한 증가에 따른 정책적인 시사점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1인 가구의 원인에 따른 맞춤식 사회보장정책이 필요하다. 1인 가구 520만명 시대에 걸맞게 연령별로 혼자사는 사람들을 위한 사회적 연결망의 확충, 혼자사는 노인들의 사회적 고립 또는 고독사 등의 문제해소를 위한 방안 등 1인 가구를 위한 공공서비스가 필요하다. 특히 1인 가구의 주거복지에 있어서 커뮤니티 공간을 갖추고 적정한 가격의 공동주택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일본에서는 2000년에 들어 개인주의가 만연하자 ‘고독사’ ‘무연사회’ 등 신조어가 등장하고 동일본 대지진 이후 만남, 교류 가치가 다시 주목받고 있어 입주자의 독립성을 유지하면서 주방, 거실 등을 고유하는 주거 형태인 셰워하우스(Share House), 프랑스에서는 독거노인이나 노인 부부가 젊은 학생들과 함께 사는 제도인 콜로카시옹(Colocation), 덴마크에서는 셰워하우스의 개념에 협동생활을 강조한 공동체 주거단지인 코하우징(Co-housing) 등도 참고할 만하다. 둘째, 1코노미에 대한 효율적인 산업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1코노미란 ‘1인’과 ‘이코노미(economy)'라는 단어를 조합하여 만들어낸 신조어이다. 핵가족시대를 넘어 1인가구가 520만명을 넘어선 시대에 대한민국 전반에 ‘혼밥(혼자 밥먹기)’, ‘혼술(혼자 술마시기)’, ‘혼영(혼자 영화보기)’, ‘혼행(혼자 여행하기), ‘혼놀(혼자 놀기)’등 사회적인 현상이 보편화되어가고 있지 않는가 ? 다시 말하면, 1인 가구의 증가에 따른 1인 시장의 확장은 자연스럽게 소비형태의 변화를 가져오는 것은 당연하다고 할 수 있으나, 소비생활에만 그치지 않고 가족관계, 인간관계 등 기존의 산업사회의 가치관과 대비되는 새로운 라이프스타일(Lifestyle)을 영위하는 2차적인 변화를 낳고 있는 것이다. 더 나아가서는 2인 이상의 다인 가구로 살면서도 생활과 생각은 1인 가구와 다름없이 영위하는 3차적인 변화의 물결까지도 일고 있다. 혼자 밥먹고 혼자 술 마시는 것은 기본이고, 혼자 영화보고 노는 것도 기본이다. 또한 우리사회에 만연되어 있는 집단주의와 인맥중심이 만연되었던 영역이 소셜 네크워크의 발달로 오프라인으로까지 ‘관계맺음’이 확장일로에 있게 되어 각자 목적지향적인 관계로 진전되어 오히려 일상생활에 자기를 발목잡고 있는 타인과의 ‘관계 맺음’에 권태로움을 느끼는 관태기로 점점 고조되어 자발적인 2인 활동에 뛰어들고 있는 것이다. 더 나아가서는 1인가구가 증가하면서 ‘나홀로’족의 문화가 공동체 문화를 대체하기 시작하면서 사회·경제·문화 전반에 걸쳐 다인 가구의 가족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까지 가치관의 변화가 심화되고 있다. 이는 단지 대한민국 사회 전체의 소비와 사고방식이 ‘질적으로’ 변화하고 있다고 하여도 의심할 여지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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