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동’ 편입 주민투표가 답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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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동’ 편입 주민투표가 답인가
  • 전북연합신문
  • 승인 2017.10.16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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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효자동이 분동하면서 ‘혁신동’의 향방을 묻는 주민투표가 오늘 열린다. 따라서 전주시는 주민들의 적극적인 투표참여를 당부하고 있지만 신통치 않다. 사실 시민들은 완산구·덕진구로 편입되는 것에 관심이 없는 듯하다. 하지만 관련자 및 시의원들의 반발로 인해 우여곡절을 겪은 끝에 주민투표까지 가게 됐다. 예산이 없어 쩔쩔매는 전주시는 주민투표의 관리로 예상치 못한 예산이 투입된다.
또한 주민들의 참여가 과연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 당위성이 달라질 것이다. 웬만한 보궐선거에도 30% 넘기기가 흔치 않다. 하물며 구(區) 편입 주민투표에 주민관심정도는 가늠할 수 있다. 아울러 투표일이 평일이고 절대적인 홍보부족 등이 주민참여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전주시의회 송정훈 의원은 5분발언을 통해 지역균형발전의 당위성을 강조하면서 혁신동의 덕진구 편입을 바라고 있다. 송 의원은 당초 혁신동이 덕진구로 편입이 예상됐지만 정치적인 논리와 힘의 균형에 따라 완산구로 옮겨갈 가능성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고 나서 눈길을 끌었다.
과연 혁신동 구 편입에 따라 정치적인 힘의 논리가 작용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아울러 보이지 않는 검은 손이 행정을 쥐락펴락하고 있다고 있다는 주장이 사실이라면 엄청난 문제에 직면할 것이다.
국정농단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이 파면당하고 영어의 몸이 됐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에 민간인이 개입해 ‘쥐락펴락’한다는 것은 반드시 책임소재를 가려야 한다.
또한 주민투표의 합법적인 투표수의 기준도 모호하다. 최소한의 주민만 투표에 참여해 의견을 표시했다면 과연 그 투표의 정당성은 보장받는지 모르겠다. 다시 주민 간 갈등이 예고된다. 따라서 전주시의 투표결과에 따른 관리가 중요한 작용으로 떠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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