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부터 2012년까지 학자금대출을 받은 약 39만명(현재 이자납부자)의 학생들이 3.9~ 5.7%대 금리로 이자를 납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장학재단을 통해 2012년 이전에 장학금 대출을 받은 학생들이 대출전환 등 '금리갈아타기'가 불가능해 현 대출금리보다 2배 이상 높은 이자를 내고 있는 것이다.
17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철규 자유한국당 의원이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 현황'에 따르면 현재 2012년 이전 대출을 받은 21만8000명이 최고 5.8%에 이르는 대출 금리를 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올해 2학기 대출 금리인 2.25%보다 2배 이상 높은 수준이다. 이들의 대출 잔액은 9796억원, 연간 납부 이자액은 511억원으로 조사됐다.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은 상환의 안정성을 위해 고정금리로 운용되고 있다. 하지만 타 정부기관에서 운용하고 있는 대출은 3년 후 저금리로 전환할 수 있는 것과 달리 대출 기간 중 금리 갈아타기가 불가능하다. 제도 자체가 마련돼 있지 않고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출자를 대학 및 대학원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5년 이상 된 대출에 대한 저금리 갈아타기가 가능하면 연간 이자 금액은 220억원으로 감소돼 291억원의 이자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된다.
이 의원은 "정부의 지원을 통해 낮은 금리로 학자금을 대출해 주고 있지만, 금리 하향기에는 저금리로 갈아탈 수 없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높은 이자를 내고 있다"며 "정부의 재정지원 없이 저금리 갈아타기가 가능한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