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은행들이 대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대출 ‘꺾기’등의 불공정 영업행위를 여전히 저지르고 있다. 금융당국의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9일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중소기업 대출 꺾기(구속성 금융상품) 의심거래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4년 3분기부터 올해 2분기까지 전북·광주·신한·우리은행 등 16개 주요 은행의 꺾기 의심거래 건수가 총 60만건, 28조 7천억원 규모에 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꺾기’란 금융기관이 대출을 실행하면서 자사의 예금, 적금, 보험 등의 금융상품을 가입하도록 강요하는 불공정 영업 행위다.
은행법 제52조의2에 따르면 은행의 ‘여신거래와 관련해 차주의 의사에 반해 예금 가입 등을 강요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은행은 중소기업에 대출 실행일 전후 1개월 이내에 은행상품을 판매해서는 안된다.
하지만 30일이 경과된 이후에 가입하는 금융상품은 위법이 아니어서 한 달 간의 금지기간을 피해 31일부터 60일 사이 금융상품에 가입하는 사례를 구속성 금융상품 의심거래(일명 ‘편법 꺾기’)로 의심받고 있다.
은행의 중소기업 대출 꺾기 의심사례는 2015년 2분기 약 6만2천 건에서 지난해 2분기 약 6만 7천 건으로 5,038건(8%) 증가했지만, 금액은 약 2조 9천억원에서 2조 4천억으로 약 5천억원(18%) 감소했다.
올 2분기에는 약 4만 8천건으로 지난해 대비 1만 8,459건(28%) 감소했지만, 금액은 약 2조 4,500억원으로 500억원(2%) 증가했다. 직전 분기(2017년 1분기) 3만 9천건에 비해서는 9,481건(24%) 증가했고, 금액도 약 5,600억원(30%) 늘어났다.
한편 중소기업 대출 꺾기 의심거래 금액은 은행의 중소기업 대출 취급금액 증감 추이와 유사하게 나타났다. 국내 16개 은행(전북, 농협, 중기, 수협, 경남, 신한, 제주, 우리, 산업, 국민, 하나, 부산, SC제일, 씨티, 광주, 대구)의 대출 취급 금액은 2015년 2분기 약 98조원에서 2016년 2분기 약 80조원으로 감소했다가, 2017년 2분기 약 82조원으로 증가했다.
김 의원은 “경기 부진과 대출금리 인상 등으로 많은 중소기업들이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은행이 우월적 지위를 악용해서 가뜩이나 어려운 중소기업들을 압박하지 않도록 금융당국이 더 철저히 감시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