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제일주의가 부른 주민투표는 허구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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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제일주의가 부른 주민투표는 허구인가
  • 전북연합신문
  • 승인 2017.10.22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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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혁신동의 편입을 두고 주민투표까지 실시했건만 의회 제일주의가 발목을 잡고 있다. 전주시는 그간 신설 혁신동을 덕진구로 편입계획을 세웠다. 그러나 일부 완산구 의원들의 반발로 결국 주민투표까지 실시하게 됐다. 쓸때없는 곳에 시민의 귀중한 혈세가 낭비된 꼴이다.
해당주민들의 57.11%라는 높은 지지율을 보였는데도 아랑곳없이 주민투표는 여론과 참고사항일 뿐 결정은 의회 몫이라며 주민의사를 깡그리 무시하고 있다.

이래서 기초의회 무용론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주민의 의사를 존중하지 못하고 자신들의 정치적 환경에 따라 움직이는 이른바 회색분자들, 결국 불복종 운동에 나선 것이다.
이러한 경우를 두고 전주시의 행정동을 구분하지 말고 구를 소멸시켜 전주시1동부터 33동으로 구분하면 된다는 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이다. 철저한 ‘밥그릇’싸움에 공직자들은 갈피를 못잡고 혁신동의 빠른 결정을 기대했건만 그 기대를 여지없이 뭉개버리고 말았다.
완산구의 일부 의원들이 주장하는 것은 전주시가 의장과 부의장에게 보고하고 전체 의원에게 보고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참으로 한심하고 어처구니없다. 당초 혁신동의 정비는 의회 결정사항도 아닌 전주시장이 가르마를 타면 되는 것이다. 정치적 부담을 감수하더라도 이번 혁신동의 처리를 반대하겠다는 의원,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의정활동을 하는 지 시민혈세가 아깝고 아깝다. 당초 주민투표는 주민들의 참여도가 현저히 떨어질 것을 염려했다. 하지만 전체 주민 43.7%가 참여했고 이는 국회 보궐선거보다 높은 수치이다. 이렇듯 주민의 의사는 분명한데 기초의회가 묵살하려고 하는 행위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 무엇보다 주민 참정권 행사에 대한 결과를 묵살 시도하려는 의원은 반드시 유권자의 힘으로 응징해야 할 것이다.
주민 의사를 무시하는 의회 제일주의 역시 유권자들이 반드시 기억하고 실천해야 정치발전을 앞당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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