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산구 시의원들 주민투표 불인정, 향후 절차 불투명
전주시 혁신동 행정구역 조정(안)이 주민 직접투표를 통해 결정됐지만 특정 지역 시의원들의 반발로 향후 절차가 불투명하다. 이번 주민투표는 해당주민들의 최종적인 판단을 구하는 것으로 직접 민주주의의 절차 중 최우선으로 정책에 감안해야 되는데 완산구 일부 의원들의 의회 제일주의로 ‘산 넘어 산’이다.
이들은 결국 주민투표는 여론과 참고사항에 불과한 것이고 혁신동의 결정사항은 의회에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어서 풀뿌리 민주주의의 대 명제를 거스리고 있어 봉분을 사고 있다.
결론적으로 주민투표 결과가 나왔지만 시의원들의 찬성이 있어야만 확정이 되는 것으로 현재 완산구 의원들은 입법예고의 경우 집행부의 고유권한이지만 이후 진행되는 심의나 통과 여부는 의원들의 뜻에 달렸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 완산구 의원들은 ‘정치적 부담’을 감안하고서라도 혁신동의 덕진구 편입은 안 된다는 입장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반대 의원들은 주민투표 이전 전주시가 의장과 부의장에게만 관련 협의를 했을 뿐 전체 의원들에 대해서는 이렇다 할 공식적 협의가 없었다는 점을 내세우고 있다.
이에 대해 덕진구 지역 C의원은 “투표방식 및 절차는 이미 투표일 이전에 충분히 알려졌던 내용인데 이제와 반발하는 것은 누가 봐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면서 “왜 그때는 가만히 있다가 이제와 이러는지, 결국은 본인들 정치이해에 따른 계산이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민의를 대변하는 의회가 민의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우선 생각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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