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병원 부당청구 여전...3년간 진료비 부당청구 환불금액 7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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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병원 부당청구 여전...3년간 진료비 부당청구 환불금액 7억원
  • 전광훈 기자
  • 승인 2017.10.23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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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대병원, 서울대병원 이어 두번째로 많아

매년 국정감사에서 지적되는 국립대병원들의 부당청구가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도내의 경우 전북대병원이 환자 본인부담금을 과다하게 청구해 환불한 금액이 최근 3년 간 7000만원이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부당청구건수만 240건이 넘었다.

23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곽상도 의원(자유한국당)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4~2016년) 전북대병원의 진료비 부당청구 건수는 241건으로 집계됐다.

한 해 평균 80명의 환자에게 진료비가 부당하게 청구되는 셈이며, 환자에게 환불된 금액은 7590만에 달했다.

여타 다른 국립대병원도 사정은 비슷했다.

전북대병원을 포함해 전국 13개 국립대병원에서 환불한 금액이 최근 3년간 7억원이 넘었다.

서울대학교병원이 362건(2억662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뒤를 이어 전남대학교병원 285건(5031만원), 경북대학교병원 249건(4354만원), 부산대학교병원 203건(6612만원)등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는 급여대상 진료비를 비급여로 처리하는 유형이 2억3826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대상이 아닌 의약품을 비급여로 처리한 유형이 1억1010만원, 선택진료비 과다징수가 4638만원, 상급병실료 과다징수가 811만원 순으로 드러났다.

곽상도 의원은 “국민들의 혈세로 운영되는 국립대병원들이 환자들의 진료비를 부당하게 청구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며 “비급여 항목에 대한 기준을 숙지해 수년째 반복되고 있는 고질적인 병폐를 고쳐야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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