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의회, 의원 정수 확대 강력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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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의회, 의원 정수 확대 강력 촉구
  • 성영열 기자
  • 승인 2017.10.23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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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안 채택 "12년간 미조정 지역 불균형 심화"… 인구증가율 10% 초과 당위성 갖춰

완주군의회(의장 정성모)가 의원정수 증원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채택해 귀추가 주목된다.
완주군의회는 23일 제22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완주군의회 정성모 의장을 비롯해 10명의 전체 의원이 공동 발의한 ‘완주군의회 의원정수 증원 촉구 건의안’을 강력히 촉구했다.

대표 발의한 윤수봉 의원은 전국 시도별 기초의회 의원정수는 공직선거법 제23조 제1항1에 의거 시도별 의원 총정수 범위 내에서 인구와 지역 대표성을 고려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정하도록 하고 있다 는 것이다.
그러나 전라북도의 경우 시·군 인구증감에 큰 변화가 있음에도 12년 동안 단 한차례도 의원정수가 조정되지 않아 시·군 인구대비 의원정수 비율의 불균형은 매우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다고 지적했다.
특히 남원시와 김제시의 경우 완주군보다 인구가 1만명 가까이 적으면서도 의원정수는 4~6명까지 많은 상황이며, 고창군과 부안군은 완주군보다 인구가 무려 4만명 가까이 적지만 의원정수가 10명으로 같아 각 시군 의원정수 불균형이 심각하다 언급했다.
윤 의원은 완주군의 총면적은 821.19㎢로서 전라북도에서 가장 큰 면적을 차지하고 있으며 산업단지조성, 혁신도시 활성화, 삼봉웰링시티, 복합행정타운, 신규산업단지 조성, 귀농귀촌확대 등 급격한 인구 증가에 따라 의원정수 증원이 필요한 상황이다고 분석했다.
2017년 현재, 완주군의 인구증가율은 2013년 12월 대비 무려 10.4%를 넘어서고 있고, 이 수치는 2013년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및 전라북도선거구획정위원회가 의원정수 조정기준으로 삼았던 인구증가율 10%를 초과하고 있어 도내 시·군 중 완주군만이 유일하게 의원정수 확대 조정의 명백한 당위성을 갖추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완주군의회 의원 1인당 인구수도 9,611명으로 전주시, 군산시, 익산시 다음으로 높은 비율을 기록하고 있으며 이는 전북 평균보다 높은 수치이다. 이는 나날이 증가하고 있는 행정수요와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채택한 건의안은 행정안전부장관, 전북도지사, 전북도의회의장에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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