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부담 없는 행복한 나라를 향한 장기요양 서비스 강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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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부담 없는 행복한 나라를 향한 장기요양 서비스 강화 필요
  • 박진호
  • 승인 2017.10.30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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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 전주남부지사 노인장기요양보험전주남부운영센터장 박진호

지난 9월 27일 ‘제10회 치매 극복의 날’기념 박람회가 전주화산체육관에서 실시되었다. 이날 행사는 치매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고 치매 예방과 관리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 개최되었으며, 국민건강보험 전주남부지사는 장기요양 상담 부스를 운영하며 박람회를 방문하는 시민들에게 장기요양 최초 상담 등을 제공하며 알찬 시간을 가졌다.
우리나라는 ‘17년 65세 인구가 708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13.8%를 차지하며, ‘30년에는 24.5%, ‘50년에는 38.1%로 지속적인 증가가 예상된다. 또한‘30년에는 치매인구가 전체노인의 10%인 127만 명으로 예상되는 등 급속한 고령화와 치매인구의 폭발적 증가추세에 있다.

이는 치매로 인한 사회적 비용 부담이 발생시키고, 가족해체 등 치매가족의 고통이 심화되는 현상을 나타내는 바로미터다. 2011년 노인실태조사에 따르면 치매 돌봄제공자의 5.7%가 조기퇴직을 하며, 2011년 이후 치매배우자 간병 살해는 18건이 발생 하는 등 치매가족을 돌보는 부담에 다른 실직, 정서적 고립 등으로 동반 자살 등 사회적 비용이 급증하고 있다.
또한 가정에서 치매어르신을 무리하게 감당함에 따라 가족 갈등, 가족 해체 등 고통이 심화 되고, 치매 치료 및 간병으로 인한 가계 부담도 가족 간 갈등 심화 요인이 된다.
2008년부터 제1~3차 국가치매관리종합계획을 수립하고, 2012년 치매관리법 제정을 통해 치매에 대한 기본지원체계는 마련되었다. 또 이해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시행됨에 따라 거동이 불편하거나 중증 치매어르신의 경우 장기요양서비스를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장기요양서비스는 대상자의 신체기능 중심으로 1등급부터 5등급까지 등급을 판단하고 있어 신체기능이 양호한 경증 치매 어르신의 경우 등급판정에서 탈락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치매 어르신 및 가족의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하기에는 불충분했다.
이러한 지속적인 사회문제가 제기되는 만큼 새 정부는 치매국가책임제를 주요 국정과제로 삼아 추진하고 있으며, 우리 공단에서도 더불어 적극적으로 장기요양서비스 강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첫째, 경증 치매질환자를 장기요양 수급자로 포함하여 보호범위를 확대하고, 치매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치매 관련 서비스 안내 및 연결을 통해 지역사회 복지자원을 연계할 것이다. 둘째, 가족상담지원서비스 제공으로 가족의 정서적 지지기반을 마련하고 치매가족의 실질적인 휴식 보장을 위한 치매가족휴가제를 활성화 할 예정이다. 셋째, 정신건강증진센터 등 유관기관 협업을 통해 재가 수급자 가족의 자조모임 활성화를 유도하는 등 부양가족의 우울감 감소 및 정서적 지지망을 구축하여 가족의 정서적 지지기반을 마련할 것이다.
 넷째, 치매 어르신에 대한 통합형 방문서비스를 확대하며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장기요양서비스 확충 및 종사자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마지막으로 실종노인 예방을 위한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의 협업 강화를 통해 치매 실종 어르신 예방을 위한 배회감지기 보급 확대에 적극 노력할 것이다.
치매로 인한 문제는 이제 가족의 문제로 방치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다. 우리 공단에서는 국민 누구나 언제든지 치매가족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였다. 앞으로도 새 정부가 추진하는 치매 국가책임제가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며, 치매문제를 국가적으로 국민 모두의 문제로 인식하고 함께 돕는 사회 환경을 조성하는데 적극 앞장서도록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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