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뭐 하나 내세울 것 없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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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뭐 하나 내세울 것 없는가
  • 전북연합신문
  • 승인 2017.10.30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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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까지만 해도 전북이 전국지자체 비교대상이 충북이었다. 각 지표가 비슷하다 보니 늘 비교대상이었다. 하지만 인구가 역전되고 공항이 들어서면서 비교대상에서 선망의 대상이 돼 버렸다.
어디 뭐 하나 내세울 게 무엇인가요. 전북의 살림살이를 책임지고 있는 송하진 지사와 교육에 김승환 교육감, 도대체 입이 없어 말을 못하는 것인지 귀가 없어 듣지를 못하고 있는지 도대체 이해불가이다. 기초학력수준은 전국 꼴찌이고, 재정자립도 역시 전국 꼴찌에서 허덕이고 있다. 이러한 초라한 성적표를 받아들고도 다시 출마하겠다며 도민을 우롱하고 있다.

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 ‘지방재정365’에 따르면 전북의 올해 재정자립도는 28.6%로 17개 광역 시·도중 꼴찌수준이다. 재정자립도는 자치단체의 소요재정 중 자체적으로 조달할 수 있는 재정의 비율을 말한다. 또한 재정운영의 자율성을 측정하는 재정자주도 역시 전국 꼴찌에서 두 번째이다. 이러한 차마 밝힐 수 없는 이러한 수치에 부끄럽기 짝이 없다.
행정의 탄력성도 없고 늘 타성에 젖어 있어 피동적이다. 진취적인 업무는 찾아 볼 수 없고 그냥 목숨만 유지할 수 있다면 그만인 것이다. 이른바 ‘철밥통’들, 도민 앞에 무릎 꿇고 ‘석고대죄’ 못할망정 다시 표를 달라는 소리는 하지 말아야 한다.
소위 표풀리즘(대중인기 영향주의)이는 앞장 서 기록적으로 달리고 있다. 전북예산 대비 복지예산 비율은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물론 복지를 하지 말자는 것 아니다. 하지만 선심성 또는 보은성예산은 곤란하다. 정체성도 있어야 하고 전통성과 정당성을 따지기 전에 최소한 할 수 있는 기본적인 것을 하자는 뜻이다. 정부예산을 확보하는 것은 설득력 있는 명분을 가지고 적극적인 예산할동이 요구되고 있다. 아울러 전북의 자존심에 최소한 예의를 지킬 수 있는 지역 리더를 우리는 기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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