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는 시(詩)로 국정은 산문(散文) 아닌 취임 초심으로 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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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는 시(詩)로 국정은 산문(散文) 아닌 취임 초심으로 가야
  • 허성배
  • 승인 2017.11.12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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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배/논설위원

지도자의 언어는 리더십의 요체다. 비전과 진정성, 통합과 솔선수범 등이 주요 덕목이다. 그런데 취임사에 비쳤던 그런 분위기는 사라지고 있다.
‘후보’ 시절의 용어와 주장이 다시 넘쳐난다. 권력 행사가 세련되어지긴커녕 갈수록 거칠어지고 있다. 청와대 생활에 익숙해지면서 오만하고 권위적으로 변하는 게 역대 권력자 경향이었는데, 그런 행태가 재현될 위험성이 보인다. 이젠 ‘촛불 혁명’을 입에 달고 다닌다.

적폐청산 TF들이 우후죽순 신설돼 2대 전직 대통령의 정책까지 불온시한다. 권력을 배경으로 한 ‘완장’ 행태는 홍위병을 떠올리게 한다. 친정부 단체들까지 가세한 기세를 보면 어느 친문 원로의 ‘보수 궤멸론’이 빈말만은 아닌 듯하다. 선거는 시(詩)로, 국정은 산문(散文)으로 한다(campaign in poetry, govern in prose)라는 미국 정치에서 회자하는 말이다.
득표를 위해서는 고상하고 명료한 말로 희망을 외치면 되지만, 집권 이후에는 타협은 물론 뒷거래도 불가피해 설명이 길어진다는 의미다. 이미 2000여 년 전 사마천은 사기(史記)에서 ‘말 위에서 천하를 얻을 수는 있어도, 말 위에서 다스릴 수는 없다’고 했다. 공약을 버리라는 게 아니라 집권 전·후의 관점과 접근 방향, 추진 주체를 달리하지 않으면 실패한다는 경구(警句)다.
취임사 初心서 멀어지고 있다는 뜻이다. 선거를 시(詩, poetry, a poem)로 비유하면 직관성에서 심정의 사실주의를 발견 정서나 사상 함축적 자연사회의 운율을 지닌 압축된 정의와 황홀한 생명의 충일감(充溢感)을 목적으로 하는 말이다,
또한 국정을 산문(散文, prose)으로 말하자면 운율이나 음절의 수 등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쓴 글, 소설, 수필 등을 말함, 즉 글자의 수나 운율 따위에 구애됨이 없이 자기 주관대로 쓴 보통의 문장으로서 산문은 객관의 구극(究極)에서 찾은 주관이라 지적할 수 있다.
문 정부는 취임사와는 거리가 먼 탕평은 고사하고 내각인지 ‘캠프’인지 분간하기 어렵다. 홍종학 사례에서 보듯 ‘내가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반성하긴커녕 여당에서는 뭐가 문제냐고 아가사창(我歌査唱)하고 있다고 야당은 맹비난을 쏟아내고 있다
사법 권력 구성에도, 탈원전 강행에도 ‘코드’가 우선이다. 예외 없이 반복됐던 ‘권력 말년의 불행’을 피하려면 이런 퇴행에서 벗어나야 한다.
첫째, 적폐 청산 자체를 목표로 삼아선 안 된다. 청산을 위한 청산은 정치 보복의 악순환을 부를 뿐이다. 청산에 나서려면 ‘내 편’에 더 엄격해야 하고, 제도 개선 등 미래지향적 대안이 병행추진 되어야 한다.
두 번째, 대선 승리를 모든 공약에 대한 지지로 착각해선 안 된다. 그나마 지난 대선에선 보수 정치의 자멸로 공약 경쟁이라고 할 것도 없었다. 무리한 공약 시정에 인색할 이유가 없다.
셋째, ‘나라다운 나라’ 구호에 내포된 왜곡된 역사관을 직시해야 한다. 거친 권력 행사는 반드시 반작용을 키우게 된다.
취임 초 반년은 5년 임기 전체의 향방을 결정하는 황금 시간이다. 그런데 과거와의 싸움으로 흘려보내고 있다. 정작 해야 할 일엔 소홀할 수밖에 없다. 국정의 궁극적 목표는 더 나은 미래를 여는 일이다. 이를 위해 대통령은 고독한 결단을 해야 한다.
어려운 결정을 하라고 대통령으로 선출한 것이다. 껄끄러운 문제를 공론화위원회에 떠넘기는 것은 직무 유기와 책임 회피다. 여소야대 국회의 비효율이나 야당의 발목잡기를 핑계로 ‘촛불 민주주의’에 기댄다면 위험하다. 문 대통령 지지율이 70%를 오르내리는 것은 다행인 일이다. 야당 지리멸렬에 따른 반대급부든 ‘이벤트 정치’ 덕분이든 상관없다.
혁명보다 어렵다는 진정한 개혁을 추진할 국정 동력이 살아 있으면 된다. 내년 6월에 실시되는 민선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있고, 개헌까지 맞물리면 동력은 순식간에 떨어진다. 진보 대통령이 복지·노동 개혁을 더 잘할 수 있다. 다시 출마하지 않을 단임 대통령에겐 여·야를 모두 초월해 국정을 소신껏 펼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현금을 퍼붓는 복지는 당장 박수를 받겠지만 심각한 후유증을 남긴다.
한국을 국빈 방문한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의 8일 정상회담을 마친 문재인 대통령은 동남아 3개국 순방길에 나섰다. 8일부터 7박 8일간 시작되는 아시아 3개국 순방에서 가장 관심을 모으는 일정은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의 두번째 한중정상회담으로, 사드 갈등 해소와 한중관계 정상화 방안 등의 논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취임 후 처음 아시아를 방문하는 문 대통령은 8일은 국빈 방문지인 인도네시아를 방문하였으며, 9일은 좋고 위도로 인도네시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고 양국 기업인들을 만났다.
또 10일부터 사흘간 베트남 다낭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인 APEC 정상회의에 참석하며, 13일부터는 필리핀에서 한-아세안 정상회의와 아세안+3, 동아시아 정상회의 등 다자 정상회의에 참여한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아세안 기업인들에게 한-아세안 미래 공동체 구상을 밝히고, 리커창 중국 총리와도 회담할 예정이어서 한중 양국 정치와 경제 현안을 폭넓게 논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3일부터 14일까지 12알 간 아시아 5개국과 하와이를 순방한다고 백악관이 공식 발표했다, 이번 동남아시아 정상회의(EAS)야말로 정치 안보 경제 외교에 중차대한 운명이 걸린 사안(북, 핵문제)으로서 전 세계의 이목이 한반도 대한민국에 쏠리고 있다는 사실을 정치권 국민 모두는 이를 명심하고 일체 단결하여 이 긴박한 난관을 헤쳐 나아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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