늦었지만 새만금개발공사 설립 추진 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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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었지만 새만금개발공사 설립 추진 환영한다
  • 전북연합신문
  • 승인 2017.11.12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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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민의 최대 숙원사업이 첫 삽을 떳다. 정부는 설립자본금 최대 3조원에 달하는 새만금개발공사가 설립한다고 발표한 것과 관련해 도민들의 환영일색이다.
새만금개발청에 따르면 속도감 있는 새만금 개발을 위해 내년 6월을 목표로 새만금개발공사 설립을 추진하게 되는데 설립자본금은 최대 3조원이다.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의 출자와 현물출자(매립면허권) 가액 등을 감안한 규모이다. 아쉬운 점은 설립자본금이다. 새만금의 개발의 시간을 감안하면 좀 더 추가된 자본금으로 출발했으면 한다. 그러나 첫 걸음을 떼었으니 개발속도는 빨라질 전망이어서 아쉬운 마음 뒤로 한다.

따라서 새만금특별법 개정안이 발의되고 공포되면 내년 1월께 공사설립추진단을 구성하게 되는데 내년 6월까지 설립을 완료할 계획으로, 재원 확보와 자금조달을 통해 토지를 조성하고 분양하는 업무를 맡는다.
또한 국제협력용지와 관광레저용지 매립을 주도하게 되는데 그동안 지지부진 더디게 진행된 새만금 개발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특히, 새만금 내부 개발을 위해 정부허가를 받아야 했던 사안들이 절차가 간소해진 점이다. 개발을 억제하는 요소는 무엇보다 행정절차의 높은 문턱이었다. 새만금개발 기반시설은 첨단산업단지 조성, 경헙특구지역, 관광레저, 첨단농업육성, 생태환경보존 기능 등이다.
이 모든 공사의 관리감독의 책임은 국토부에 있고, 사업계획과 사업에 관한 사항은 새만금개발청이 맡게 된다. 이와 관련 새만금개발청은 공사 설립으로 새만금 내부 개발의 주도적인 역할이 기대된다. 새만금개발청의 관계자의 말대로 새만금 사업이 지연된 원인 중 하나는 구조상의 문제와 내부 개발 사업의 민간참여에 있었다는 점을 덧붙이면서 대규모 개발사업에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으로 새만금개발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고 전해 온 도민과 함께 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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