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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안 전망 2018
군산경찰서 경무과 장일식
2017년 11월 13일 (월) 14:41:21 장일식 .
   

2018년의 무술(戊戌)년 개의 해이다. 급변하는 정세 속에서 치안 환경 역시 많은 변화가 예상되는데, 먼저 큰 틀에서 검찰과 수사권 조정과 자치경찰제로 전환, 세부적으로는 평창 동계 올림픽에 대비한 경호경비, 지방선거로 인한 자치단체별 선거 과열 양상, 내부적으로는 직장협의회 신설과 경찰 대학 내 치안대학원 설립 등 경찰에게는 중차대한 2018년이 될 전망이다.
최근 이영학 사건에 대한 미흡한 처리가 여론의 질타를 받으면서 인재근 국회의원은 여성청소년과 전문화와 인력 보강을 요구하고 있으나 실제 최일선에서는 순찰 인력이 부족하여 공권력에 대한 도전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력 재배치는 요원한 것이 현실이다. 지난 경찰의 날 문재인 대통령은 분명 경찰에게 ‘마지막 기회’라는 점을 밝힌바 있다. 국민의 신뢰에 부응하지 못한다면 경찰 존재의 목적까지 희석될 수 있고, 크고 작은 경찰 관련 사건사고들이 국민들로 하여금 더 높은 수준으로의 청렴하고 깨끗한 경찰상을 바라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대북 관계에서 오는 불안감 상존과 국제적으로 테러로부터 위험은 물론 해외 거주 한국인들과 여행객들의 안전도 우려스럽고, 여기에 10대들의 강력화·지능화되는 범죄에 대한 대응책 마련도 미흡하다. 진화하는 보이스 피싱 조직에 젊은 여성들이 몇 천 만원씩 피해를 보고, 고령화가 심화되면서 고독사는 물론 노인 문제도 더욱 사회적인 문제가 될 것이다. 실제 2016년 고령자 1인 가구는 우리 사회의 전반적인 안전에 대하여 43.1%가 ‘불안하다’고 하였고, ‘안전하다’고 느낀 사람은 14.2%에 불과하다. 특히 가장 주된 불안요인으로 범죄 발생을 29.0%로 뽑았다.1) 즉, 노인들은 현재 치안에 대해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이며, 실제 노인범죄는 성폭력범죄 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가정을 잃은 ‘혼족 노인’들도 증가하면서 고독사 증가는 물론 노인 수형자까지 맞물려 증가하고 있다. 이들은 실제 되돌아갈 가정이 없어 다시 생계형 절도나 분노 범죄로 표출되어 재범률까지 증가하고 있는 악순환 구조에 놓여 있다.
최근 스마트해진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추기 위해 경찰에서는 실시간으로 치안고객만족도를 문자와 카카오톡으로 접촉 고객을 상대로 데이터화 하면서 분석하고 있으나 경찰 업무 특성상 친절과 편안함만을 국민들에게 줄 수는 없을 것이다. 그렇지만 경찰은 국정 과제 중 하나인 ‘사회적 약자 보호’에도 앞장서고 있는 만큼 2018년에는 고객을 ‘내 가족처럼’ 모시는 마인드로 민원 응대는 물론 교통사고 예방, 실종 사건 수사 등 모든 분야에 걸쳐서 국민들에게 인정을 받아야만 할 것이다.
한자어로 개혁(改革)은 가죽, 즉 피부를 뒤집을 정도의 고통을 감내하고 성취해야 만하는 과정이 담겨진 말이다. 과연 창경 72주년의 경찰이 그런 정도의 자세로 국민들의 신뢰를 얻을지는 경찰인 저자도 미지수이다. 그렇지만 지금도 일선에서는 묵묵히 순찰과 약자보호를 꾸준히 하고 있는 경찰관들도 많고, 젊고 유능한 신임 경찰관들도 입직하고 있다. 이러한 경찰이 건전하고 유연한 조직문화를 정착시키고 ‘인권 가치’를 지향하면서 변화해 나간다면 내년 경찰의 날에는 진정 경찰을 칭찬해 줄 것이라고 믿는다. 사회적 불안 속에서 경찰은 변함없이 국민들만 바라보면서 공명정대한 수사와 청렴한 마인드로 재무장하여 2018년에는 진정 국민들의 사랑을 받는 경찰이 되길 기대해 본다.
 

1)  통계청, 2017 고령자 통계, 2017.9.25.일자 보도자료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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