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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행정지원 투명하게 운영해야
2017년 11월 13일 (월) 15:51:36 전북연합신문 jbyonhap@daum.net

농촌 중·고등학생 통학택시사업이 입방아에 올랐다. 이 사업을 진행과정에서 시·군의 배분기준도 없이 마구잡이로 집행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전북도 예산배분의 투명성이 강조되고 있다.
도의회 한완수 의원은 “2017년 예산수립 당시 시군에 내려간 예산내시서에 기재된 학생 수가 실제 이용자와 몇 배씩 차이가 나고 있는데도 임의로 사업비를 배분했다”며 예산분석도 없이 고무줄예산방침을 질타했다. 아울러 “시군별 운행여건이 다른 문제와 그 금액만큼을 지원해야 하는지에 대한 답변도 없고 근거도 없다고 다그쳤다. 특히 2016년에는 아예 시군 주요조사 조차 실시하지 않고 전년도 예산수준에서 멋대로 예산을 배분한 것은 문제일 것이다.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지역별 이용 학생 수의 가감을 정리하고 예산의 효율성을 높여야 함에도 탁상행정의 표본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것 같아 도비 지원의 뜻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아무리 도지사 공약사업이라 해도 도민의 소중한 혈세가 투입되는 것에 예산의 효율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이다.
이 사업은 거리가 멀고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어려운 도서벽지 학생의 통학을 도와주기 위한 사업임에도 방만한 행정으로 오히려 지탄을 받고 있는 것은 예산 배분 및 효율성에 실패한 것이다.
한 의원은 “도 예산이 부족해 적은 예산을 지원하더라도 시군 간 형평성에 맞게 공정한 배분기준을 가지고 시군별 차별이 없도록 지원하는 것이 광역자치단체의 의무”임을 강조했다.
도에서 지원되는 예산은 시군별 형평성과 기준을 정해 차별없이 균형있는 행정을 기대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제기에 도 입장은 “절차와 기준, 지침을 철저하게 준수하지 못함 점을 인정하며 내년도부터는 시군 실태조사 및 지침 개정을 진행하겠다”고 밝혀 개정되고 투명한 예산효율성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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