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훈 청문회에 '박영준 王차관'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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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훈 청문회에 '박영준 王차관'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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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0.08.20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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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열린 이재훈 지식경제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지식경제위의 인사청문회에서는 때 아닌 박영준 '왕(王)차관' 논란이 불거졌다.

야당은 이 후보자가 장관이 됐을 경우 차관이 장관의 업무 지시를 잘 따를 수 있을 것인가를 먼저 검증해야 한다며 박영준 제2차관 내정자를 증인 및 참고인으로 불러야 한다고 주장했고, 여당은 증인 신청의 절차상 문제를 지적하며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에 집중해야 한다고 맞섰다.

민주당 노영민 의원은 "'실세'라는 박 제2차관의 임명으로 이 후보자의 정상적인 업무집행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며 "청문회에 박 차관을 불러 '장관 위에 차관'이라는 별칭대로 이 후보자를 허수아비 장관으로 대우할 것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같은 당 김재균 의원도 "부처가 만들어진 이래 에너지와 무역을 총괄하는 2차관에 외부인사가 낙하산 인사로 들어온 것은 처음"이라며 "집권 세력 내, 권력 세력 중심에 있던 사람이 차관으로 와 장관과 제1차관이 허수아비가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고 가세했다.

같은 당 김진표 의원은 "박 차관을 참고인으로 부르는 것은 이 후보자의 청문회에서 국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하는 국회의 본례의 기능을 발휘하는데 필요하다고 본다"며 "지경부는 정부부처에서 가장 공공기관이 많은 정부기관이다. 여기에서 박 차관의 자세와 역할을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강창일 의원 역시 "에너지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는 비전문가가 차관으로 와서 이 후보자가 장관직을 잘 수행하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며 "이 후보자에게 장관으로서 힘을 실어주기 위해 이 문제를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한나라당 김태환 의원은 "이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와 관계가 없다"며 "증인신청은 미리해야하는 것으로 당일날 신청은 맞지 않다. 오늘은 본연의 업무인 청문회를 빨리 시작하는 것이 옳다"고 반박했다.

같은 당 김재경 의원도 "야당 의원들이 지경부 장관과 지경부를 걱정한다면 오늘 이 청문회를 통해 기왕장관으로 인정하고 힘을 실어줘야 차관을 장악해가면서 제대로 일할 수 있을 것"이라며 "'식물 장관'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장관의 입지를 세워주지 않으면 정말 차관이 장관을 우습게 볼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같은 당 권성동 의원 역시 "장관 후보자를 앉혀놓고 허수아비 장관이니, 장관 위에 실세차관이니 하는 것은 이 후보자의 인격을 모독하는 발언"이라며 "절차상 증인과 참고인은 청문회 5일전에 신청하게 돼 있고 여야 간사간 합의하게 돼 있는만큼 지난번에 신청하지 않고 이제와서 그러는 것은 정치공세에 불과하다"고 비난했다.

같은 당 김성회 의원은 "오늘은 장관 청문회로 장관이 조직을 장악해 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느냐를 검증하는 자리"라며 청문회의 시작을 촉구했다.

이에 김영환 지식경제위 위원장은 박 차관의 증인 신청 문제와 관련, "차관은 인사청문회의 대상이 안 된다"면서도 여야 간사 간의 논의를 위해 10분간의 정회를 선포했다.

정회 뒤 여야는 결국 추후 상임위 차원에서 박 차관을 불러 별도로 질의를 진행키로 하고 이날 이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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