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춘진 의원(민주당, 고창·부안)은 20일 오후2시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정신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정신장애인은 지난 2000년 2만3000여 명에서 2009년말 현재 9만5000여 명에 육박, 지난 10년 동안 4배가 증가했다.
장애인 활동보조사업은 신체적·정신적 이유로 원활한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보조서비스를 제공,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참여를 증진시키고자 만6세이상~65세미만,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1급으로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신청이 가능하다.
정부는 지난 2009년 9월에서 2010년 1월까지 장애인장기요양보장제도 1차 시범사업을 추진했다.
이는 재가 서비스를 중심으로 활동보조(신변처리, 가사, 일상생활, 이동보조 등)와 방문간호, 방문목욕서비스를 전국 5개 지역에서 500여 명에게 제공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김 의원은 “기존에 논의되던 장애인 장기요양보장제도하에서는 신체활동의 제한을 보완하는 활동보조를 그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정신장애인의 경우 해당 서비스의 대상으로 선정되는 것이 어렵다"고 말했다.
또 "정신장애인에 대한 광범위한 부정적 사회인식으로 이들에 대한 활동보조인력의 수급이 곤란, 기존 활동보조사업의 내용 역시 제한되어 있어 정신장애인이 필요로 하는 사회생활참여 등의 서비스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정신장애인에 대한 장기요양보장제도를 논의함에 있어 현행의 활동보조서비스의 문제점을 극복해 신체장애, 감각장애와 다른 정신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정신장애인을 위한 장기요양제도에 대한 검토가 절실하다”고 밝혔다.
이날 식전행사는 김원태 아나운서가 진행했고 좌장은 조흥식 교수(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발제자로는 김문근 전문위원(서울대 대학생활문화원), 송경옥씨(카톨릭대 박사과정)가 맡았다.
토론은 박종성 회장(대한정신보건가족협회), 서인환 사무총장(한국장애인단체 총연합회), 변용찬 책임연구원(한국보건사회연구원), 백은자 과장(보건복지가족부 정신보건정책과), 강덕규 회장(한국사회복귀시설협회), 허진 회장(한국정신장애인연합회), 박정식 팀장(한울지역정신건강센터)이 맡았다.
한편 김 의원은 정신질환자에 대한 직업선택 및 영업의 자유를 확대하고 이들에 대한 사회적 낙인과 편견을 줄이고자 '정신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외 28건을 2009년 6월 18일에 대표발의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