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방만한 예산운영 질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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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방만한 예산운영 질타
  • 전광훈 기자
  • 승인 2017.11.23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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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미착수 포기사업 22건 80억1695만원 방치… 해마다 행정·재정력 낭비 지적

전북도가 매년 결산추경을 통해 예산을 편성하고도 사업 착수조차 못해 예산을 사장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는 행정력과 재정력 낭비는 물론 방만한 예산운영으로 이어져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도는 올해 정리추경인 제2회 추경에서 예산을 편성하고도 사업 착수조차 못하고 포기한 사업이 모두 22개 사업 80억1,695만원으로 알려졌다.
또한 작년에도 32개 사업 32억1,989만1,000원의 예산을 사장시킨바 있어, 해마다 그 만큼의 재정과 행정력낭비를 가져오는 등 예산운용의 부실함을 넘어 직무유기행정으로 근절 개선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는 도의회 2017년 제2회 추경예산안과 2018년도 예산안 심의에서 허남주 의원이 주장한 문제이다. 허 의원은 “도가 열악한 재정과 복지예산의 매칭증대 등 가용재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기확관리실 예산과의 ‘1시군 1생태관광지 육성 4억 원, 곤충가공 유통시설 지원사업 3억 원’ 등을 포함해 22개 사업 80억1,695만원의 사업이 착수도 못하고 예산을 방치했다가, 결국 정리추경에서 감액 삭감 처리해 도민의 혈세를 낭비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전북도가 무리한 사업추진 예산을 편성해 도민의 혈세인 재정력 낭비는 물론 불필요한 행정력까지 낭비하는 결과가 초래됐다”며 “예산을 편성하고 사업 착수도 못한 것은 예산편성이 처음부터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을 반증한다”고 지적했다.
허 의원 특히 “도민의 혈세를 방치하고 전북도정에 피해를 주는 이런 폐습이 매년 반복되고 있다”며 “집행부의 주먹구구식 사업편성은 곧 바로 재정과 행정력 낭비를 초래할 수 있어 반드시 근절되고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도가 제출한 전라북도 2회추경예산안 가운데 ▲기획실 예산과 1시군 1생태관광지 육성 4억원 ▲곤충 가공유통시설 지원사업 3억 원 ▲자치행정국 회계과 노후CCTV 카메라 수리 및 교체 3,000만원 ▲농축수산식품국 농촌활력과 6차산업 수익모델사업 5,000만원 ▲문화체육관광국 관광총괄과 대한민국테마여행10선 4억6,000만원 등 22개 사업을 시간만 끌다 착수도 해보지 못하고 도 스스로 이번추경에서 전액 삭감 편성해 예산을 사장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도가 지난해 제출한 3회추경예산안 가운데도 ▲자치행정국 전출금 1억2,100만원 ▲문화체육관광국 관광총괄과 문화콘텐츠 접목 노후관광시설 재생사업 2억5,000만원 ▲환경복지국 환경보전과 한중일협력사업지원 1,700만원 등 32개 사업 32억1,989만1,000원이 1,2회 추경에 타 용도로 예산을 재편성하지도 못해 ‘주먹구구 식’ 행정이란 비판을 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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