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조선업살리기 포기한 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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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조선업살리기 포기한 건가
  • 전북연합신문
  • 승인 2017.11.26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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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를 살리기 위해 온 도민들이 그토록 성원하고 기대했건만 결국 정부의 군산조선소 정상화에 손 놓은 듯하다. 조선업을 대표하는 지역에는 천문학적인 예산을 퍼 부으면서 군산조선소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는데도 지원책을 마련하지 못하는 것은 무슨 이유일까. 가득이나 전북지역은 산업체의 구성이 취약하다. 하나 둘 기업들이 떠나고 있는데도 전북도는 오로지 잼버리에 몰두하고 있는 것 같아 실망스럽다. 비단 며칠동안의 행사를 위해 올인하고 있는 것에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군산조선소의 정상화를 위해 노후선박 교체라는 카드를 꺼내들었다.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는 사업이 성공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지 아니면 구호성 및 선정성에 불과한 것인지 도내 도지사 및 관련 단체장 또는 국회의원들의 책임있는 자세가 요구된다. 설마 도지사와 같은 소속정당이 아니다라는 명분으로 차별적이고 ‘흉내내기’식 발언이 아니길 바란다.
노후선박의 지원범위는 선령 20년 이상으로 에너지효율등급이 D이하이고 보조금은 신조가의 10%를 지급한다는 것, 그러나 내년도 국가예산을 보면 정부의지는 찾아 볼 수 없다.

총예산 43억원이면 노후선박 1-2척만 교체할 수 있는 비용인데 이는 하지 말자는 것에 불과한 것이다. 모든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는 것은 정치행위이다. 유권자들로부터 선출된 자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때이다. 말로 봉사자임을 증명하지 말고 행동으로 지역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를 들여다 볼 것을 주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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