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대 오는 2022년까지 입학금 폐지키로
상태바
사립대 오는 2022년까지 입학금 폐지키로
  • 전광훈 기자
  • 승인 2017.11.28 15:3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018~2021년 20%씩 단계적 감축

국공립대에 이어 사립대도 2022년까지 입학금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28일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사총협)와 사립대 입학금 폐지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합의에 따라 4년제 사립대는 입학 관련 업무에 사용되는 실비용 20%를 제외한 나머지 80%의 입학금을 4~5년에 걸쳐 줄이기로 했다.

사립대 평균 입학금인 77만3000원에 못미치는 사립대는 2021년까지 4년에 걸쳐 매년 20%씩 축소할 예정이며, 평균 입학금 이상인 대학은 2022년까지 5년에 걸쳐 해마다 16%씩 줄인다.

평균 미만인 대학은 2021학년도, 평균 이상인 대학은 2022학년도 신입생부터 입학금이 사실상 폐지되는 셈이다.

교육부는 대신 사립대가 입학금을 줄이는 것만큼 국가장학금 2유형을 지원해 대학의 재정 손실을 메워줄 예정이다.

실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80%를 없앤 뒤에는 입학금을 완전 폐지하고 신입생 등록금에 포함해 징수한다. 학생 부담을 없애기 위해 등록금에 포함되는 입학금 실비용은 정부가 국가장학금으로 지원한다.

이에 따라 4년제 사립대 기준으로 내년 914억원을 시작으로 2019년 1342억원, 2020년 1769억원, 2021년 2197억원, 사실상 입학금이 완전 폐지되는 2022년에는 2431억원의 등록금 부담 경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교육부는 내다봤다.

사립대 입학금 총수입은 3941억6585만원으로 전체 등록금 수입의 3.4%를 차지한다. 올해 기준 국공립대의 평균 입학금은 14만9500원이지만 사립대는 평균 77만3500원으로 국공립대의 5배 이상이다.

등록금 대비 입학금 비율도 국공립대가 0.9%인데 반해 사립대는 3.4%에 달해 사립대가 입학금으로 이윤을 추구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