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처럼 전북도와 전주시가 고교무상급식에 합의하는 등 보기 좋은 모습을 보였다. 말이 떨어지게 무섭게 하루도 못가 선출직들의 공염불(空念佛)이 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공염불, 즉 신심(信心)이 없이 입으로만 외는 헛된 염불이란 용어로 실천이나 내용이 따르지 않는 주장이나 말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로 통한다. 이로써 애꿎은 학생들만 기분 좋다 말았다.

결론적으로 한끼당 330원이 문제였다. 현 상태라고 가정해 예산을 지원받는다면 고교생은 끼니당 3,300원인 급식비 중 90%(2,970원)만 지원받게 되므로 나머지 330원은 학생이 부담하게 되는 반쪽짜리 무상급식인 셈이다.
시쳇말로 연말정산 과정에서 멀쩡한 인도블럭 공사 한 구간만 못하는 예산을 가지고 줄다리기이다. 전북도와 전주시의 실무자들은 무엇을 어떻게 처리했기에 이런 실수덩어리인지 모르겠다. 도는 35%를 주장하고 시는 25%을 내세운다.
참으로 어이없는 행정처리이다. 행정의 모든 발표는 확정이어야 한다. 예외 규정은 없다. 하물며 전주시 관내 전체 고교 학생들의 무상급식문제를 가지고 사전 조율이 없었다는 것은 결정적인 실수이다. 도민과 시민을 우롱한 것이나 마찬가지 이다. 마치 도와 시가 합의된 것처럼 발표해 놓고 예산문제에 부딪치자 출구전략이다.
아울러 도내 무상급식에서 제외된 도내 고교생은 현재 4만여 명이고, 이 가운데 2만5천명 가량이 전주시내 학생들이어서 문제의 심각성을 더해 주고 있다. 학생무상급식 문제는 신중하게 다뤄져야 한다. 한 번 급식이 공급되면 중단할 수 없을 정도의 파급력이 높다.
특히 선출직 단체장의 경우 치명타를 입게된다. 섣부른 행정미숙과 보여주기식 행정절차로 자칫 고교생의 마음까지 상처받게 하는 것은 아닌지… 다시 올바른 정책이 도출될 수 있도록 전북도와 전주시의 양보된 마음을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