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브랜드 진입 지역경제 큰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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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브랜드 진입 지역경제 큰 피해"
  • 전광훈 기자
  • 승인 2017.12.03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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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운동본부-도의회 토론회 개최, 정치권 협력·강력 규제 강조

‘중소상인살리기전북도민운동본부’와 도의회가 지난 1일 오후2시 도의회 세미나실에서 ‘이마트 노브랜드를 중심으로 한 대기업의 골목상권 침탈을 어떻게 막아 낼 것인가’ 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앞서 중소상인과 노동계,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중소상인살리기전북도민운동본부’(이하 도민운동본부)는 지난 9월25일출범식을 갖고 유통 재벌기업의 골목상권 입점저지를 위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이번 토론회는 도민운동본부의 첫 번째 과제인 ‘노브랜드 입점저지’ 와 골목상권 지키기를 위해 도의회, 행정, 시민사회, 상인이 모여 법률, 조례 개정 등 제도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을 위해 진행됐다.

이날 토론회의 발제를 맡은 유대근 교수(우석대학교 유통통상학부)는 “노브랜드점은 동네슈퍼나 향토중형슈퍼 규모로 골목상권에 같은 유형의 품목으로 진출하기 때문에 지역 중소유통업체의 상권을 급속히 잠식해 지역업체들을 고사시킬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또한 “유통파워를 갖춘 유통업체의 수익성 확보나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 제조업체의 납품 단가를 하락시키는 불공정행위의 유혹이 존재하며, 중소제조업체는 이에 적응하기 위해서 상품의 품질을 저하하거나, 품질을 유지한다면 수익성이 악화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우종 전북소상인대표자협의회 대표의 대형마트와 SSM 진출로 인한 지역상인의 실질적인 피해사례 발표를 시작으로  토론이 이어졌다.

임규철 직능경제인단체총연합회 전주시연합회장은 “이마트 노브랜드는 지역경제에 상상을 초월하는 막대한 피해를 줄 것, 중소기업중앙회가 이마트 노브랜드점 개장을 가정하고 시뮬레이션을 진행한 결과, 주변상가의 매출액은 50.7%, 고객 수는 52.9% 이에 따른 종사자수는 45.5% 각각 감소할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박재만 더불어 민주당 원내대표는 “정부 정책도 중요하지만 지역 소상공인들과 밀접한 관계인 지방정부의 역할은 더 중요하며, 지역적 특성을 살려 지자체가 주도하고 중앙정부가 뒷받침하는 정책 구조로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어떻게 정착시키느냐가 소상공인 정책의 관건”이라고 말했다.

이성일 도의원은 “유통자본의 정교해지는 위장과 변장술을 직시하고 폐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은 강력한 규제뿐이며, 대형유통자본의 횡포를 우리 사회의 적폐로 규정하고 강력하게 규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봉정 전주시 창업청년지원과장은 “전주시는 ‘대형마트 지역기여권고 조례’가 있지만 말 그대로 권고 수준으로, 좀 더 적극적인 지역상생협력에 기여할 수 있도록 조례 전부개정(전주시 대형유통기업 유통상생 협력 조례)이 추진 중에 있으며, 이 조례(안)에는 지역유통위원회의 구성, 대형유통업의 지역기여 가이드라인 제시 및 지역기여 실적 분석공개 등을 담고 있다”고 밝혔다.

사회를 맡은 김남규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정책위원장은 “대형마트와 SSM으로 골목상권은 이미 벼랑 끝으로 내몰린 지 오래다.  문재인 정부가 민생문제해결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는 만큼, 여야 모두 ‘말로만 민생국회’가 아닌 실질적인 대책마련을 해야하며, 그것은 유통법 개정부터 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꼬집어 말했다.

한편 ‘중소상인살리기전북도민운동본부’는 이번 토론회를 기점으로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반드시 통과 될 수 있도록 지역 국회의원들에게 대책마련을 촉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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