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학생 등의 교육을 위해 오는 2022년까지 특수학교 22곳이 신설된다.
일반학교에서 운영하는 특수학급도 1250학급 이상 확충한다. 이를 위해 특수교사도 5000명 이상 신규충원한다.
교육부는 특수교육 대상자의 균등한 교육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5차 특수교육발전 5개년(2018~2022) 계획'을 4일 발표했다.
학령인구 감소에도 특수교육이 필요한 영·유아와 초·중·고생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2017년 4월 현재 특수교육 대상자는 8만9353명으로 10년 전인 2008년(7만1484명)에 비해 25% 정도 증가했다.
하지만 주민 반대로 학교 신설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원거리 통학이나 과밀학급 등의 문제점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 교육부에 따르면, 통학하는 특수교육 대상 학생 중 약 9%가 통학에만 1시간 걸리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수교육 대상자의 71% 정도가 일반학교에 다니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통합교육을 위한 지원도 필요한 실정이다. 현재 장애학생 가운데 특수학교에 다니는 비율은 28.9%(2만5798명)에 그친다. 일반학교에 설치된 특수학급에 다니는 학생이 53.2%(4만7564명)로 가장 많다. 17.4%(1만5590명)은 일반학교의 일반학급에서 교육을 받고 있다.
원거리 통학,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 교육부는 내년부터 2022년까지 최소 22개교(12.6%) 이상의 특수학교를 신설하기로 했다. 2017년 현재 174개교인 특수학교를 2022년까지 196개교로 늘리겠다는 구상이다.
일반학교에 설치하는 특수학급을 현재 1만325학급에서 2022년 1만1575학급으로 1250학급(12.1%) 이상 확대한다. 유치원은 400학급, 초·중·고는 850학급 이상 신·증설 할 예정이다.
원활한 특수학교 설립을 위해 제도 개선을 우선 추진한다. 특수학교 부지 선정부터 설립까지의 과정이 보다 쉽게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과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등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
특히 유아 단계의 특수교육 활성화를 위해 전국 17개 시·도에 1개 이상의 통합유치원을 설립한다
아울러 올해 4월1일 기준 67.2%에 불과한 특수교사 배치율도 2022년까지 90% 이상으로 끌어올리기로 했다. 현재 특수교사의 법정 배치 기준은 학생 4명당 교사 1명이다.
법정 충원율을 90% 이상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최소 5000명 이상의 특수교사를 새로 충원해야 한다
통합교육도 강화한다. 현재 특수교육 대상자의 71%가량은 일반학교의 특수학급에 일반학급에 배채돼 통합교육을 받고 있다
이 밖에도 특수교육을 받는 학생들의 진로탐색과 진로설계 지원도 강화한다.
2022년까지 초·중·고 과정을 운영하는 모든 특수학교에 진로전담교사를 배치하고, 중학교 이상 과정을 운영하는 학교를 대상으로 자유학년제도 139개교로 확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