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이 생활하는데 필수조건이 있다. 의·식·주인데 무엇보다 생활공간인 주거의 완성은 무엇보다 바꿀 수 없다. 이번 전주시의 주거복지 정책이 대통령상을 받았다고 한다. 내 집 장만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들의 위해 주거복지안정망을 갖추었다는 것에 칭찬한다.
이러한 사회주택이 늘어나면 도시가 활기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결혼을 앞둔 당사자들은 주거공간의 확보는 필수적인데 집을 구하지 못한 상태에서는 결혼은 엄두도 내지 못한다. 이는 출산율과 맞물려 있어 지자체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필수항목중 하나인데 전주시가 모범적으로 잘하고 있다니 자랑스럽고 더욱더 분발해 주길 기대해 본다.
이러한 기이현상을 바로잡는 방법은 단 한 가지 주택(공동주택 등 포함)을 재산의 가치로 평가하지 말아야 한다. 인간이 생활의 기초되는 구조물이기에 당연히 재산평가에서 제외되는 것이다. 건축물로서 기능 외 다른 재산적 가치를 부여하는 것은 투기와 다가구를 보유하게 되는 것이다. 극단적이기는 하지만 오죽 정부정책이 오락가락하기에 집을 구하지 못한 백성이 늘어나 답답한 마음 피력해 본다.
이번 전주시의 대통령상 수상에 김승수 시장은 “집 없는 설움으로 힘겨워하는 서민들에게 안정적이고 편안하게 거주할 수 있도록 주거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주거복지 정책을 펼쳐온 것이 인정받은 것”이라 말한 것을 믿고 싶고 앞으로도 계속적인 진보적인 주거복지정책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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