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어린이집 누리과정 전액 국고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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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어린이집 누리과정 전액 국고지원
  • 전광훈 기자
  • 승인 2017.12.06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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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어린이집 누리과정(만3~5세 무상보육) 예산을 전액 국고에서 지원하기로 했다.
2조원에 달하는 어린이집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비용을 전액 국고로 지원하는 내용이 담긴 정부의 예산안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서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부담주체를 둘러싼 정부와 교육청 간 갈등이 사리지고 학부모들도 학기 초에 매년 되풀이 되던 ‘보육대란’에 대한 걱정도 덜게 됐다.
교육부는 내년도 예산이 국회 심의·의결을 거쳐 당초 정부 예산안보다 442억원 증액된 68조2,322억원으로 확정됐다고 6일 밝혔다.
분야별로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올해보다 6조6,090억원(15.4%) 늘면서 유아 및 초·중등교육에 53조7,165억원을 편성했다.
정부 전체 예산에서 교육부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도 올해(15.4%)보다 0.5%포인트 늘어난 15.9%를 차지했다.
문재인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교육의 국가책임성과 공공성 강화에 중점을 뒀다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지방 국립대학 육성 의지도 반영됐다. 국립대학 혁신지원사업(PoINT)을 확대 개편해 내년에 총 800억원을 지원한다.
올해 210억원에서 590억원 늘었다. 대학별 강점분야를 집중 육성해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립대를 지역발전의 허브로 육성하기 위해서다.
국립대 내진 보강 예산이 기존 5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확대됐다.
당초 내년부터 매년 500억원을 투자해 2027년까지 내진 보강을 완료할 예정이었으나 시기를 앞당길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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