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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환 교육감 공약달성률 지지부진··· 32% 그쳐
‘교직원수련원건립’중앙심사도 통과 못하는 등 41개중 미완료 28개 사업
2017년 12월 07일 (목) 17:28:03 전광훈 기자 earth0294@naver.com

김승환 교육감의 민선3기 선거공약 달성률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사실은 도교육청에 대한 2018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예결위 허남주(자유한국당 비례대표)의원이 지적한 것으로, 허 의원에 따르면 “전체공약 41개 사업 중 총무과의 ‘교직원 수련원건립’은 아직까지 중앙심사도 통과하지 못했고, 인성건강과 ‘학부모부담교육비지원’은 15% 정도만 투자돼 임기 내 사업추진이 의문시 되고 있다.

또한 이와 반대로 교육혁신과의 ‘기초튼튼, 즐거운 배움, 학력의 상향 평준화 실현’과 ‘특수교육지원 확대 및 장애인식개선 사업’, ‘방과 후 마을학교 운영’등은 총사업비 보다 80억원 이상이 초과되는 등 공약사업 예산 투입에 편향성을 드러났다.

 이 때문에 민선3기 미완료 된 25개 교육감 공약사업에 필요한  550억3900만원의 예산이 민선4기에 재정적 부담이 될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실제로 김승환 교육감의 민선3기 공약사업은 ▲평화롭고 안전한 학교 ▲참된 학력신장 ▲교육정의 실현 ▲교육복지 확대 ▲농어촌 및 원도심 학교 활성화 등 5대 실천분야 41개 사업에 총사업비는 3,966억 원으로 2017년까지 기투자액은 2,547억 원이며, 내년 사업비로 874억원이 추가 투입돼야 한다.

 
이에 대해 허남주 의원은 “공약사업은 지키라고 있는 것인데, 교육부와의 마찰 등 외부에 주력하다 보니 교육행정 관리에 문제가 생기고, 원칙을 중시하면서도 공약사업 예산투입에는 원칙 없이 들쑥날쑥 하다 보니 사업이 지지부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허 의원은 특히 “아직까지 중앙심사도 통과하지 못하는 등 임기만료를 6개월 남겨놓은 상황에서 공약 달성률이 32%에 불과하다는 것은, 김승환 교육감이 진두지휘한 전북교육행정이 가진 문제 중 하나” 김승환 교육감의 안일한 행정 추진을 비판했다.

그러면서 "남은 임기 기간 김 교육감은 공약이행에 내실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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