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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역 진보 시민단체 “전교조 법외노조 철회돼야”
2017년 12월 07일 (목) 17:28:47 전광훈 기자 earth0294@naver.com

전북지역 진보성향 시민단체들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의 법외노조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전교조 전북지부 등 교육시민단체 30여명은 7일 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문재인 정부는 대표적 교육적폐인 전교조 법외노조를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발표된 전교조지지 선언문에는 전북지역 진보성향 117개 단체, 503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전교조 법외노조화는 박근혜 국정농단 세력의 공작정치의 산물이었다”면서 “그러나 촛불혁명이 일어난 지 1주년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4년째 법외노조상태로 남아있다. 박근혜 정부의 탄압으로 해고됐던 수많은 해직자들은 직장과 학교로 돌아가지 못한 채 고통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6만 명의 조합원 가운데 해직자 9명의 조합원 자격을 문제 삼아 법외노조 처분을 한 것은 비례의 원칙에도 명백하게 반하는 것일뿐더러 국제노동기구(ILO) 협약에도 위배되는 것”이라며 “ILO 핵심 협약 비준과 관련 법 개정을 수차례 약속한 문재인 정부는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하루빨리 약속을 이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전교조를 법 밖에 방치한 상태로 ‘노동존중의 사회’는 성립하지 않는다”면서 “법외노조 통보 철회는 더 이상 망설일 사안도 아니며 누구의 눈치를 볼 사안도 아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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