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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현안 선제 대응, 도민 대변 앞장
2017년도 전북도의회 결산
2017년 12월 17일 (일) 12:45:36 전광훈 기자 earth0294@naver.com

   
 
‘전북의 가치를 높이는 협치의회’를 의정목표로 한 전북도의회는 올해 민생 및 현안문제에 선제 대응하고 의원들의 전문성 제고를 강화하는데 의정역량을 집중했다. 의원들은 지역 현안과 사회적 이슈가 발생할 때마다 도지사와 교육감을 상대로 질문하며 도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했다. 또한 도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제도를 정비하는 입법 활동 역시 활발했다. 올해 도의회 의정활동을 조명해 본다. /편집자

   
 

▲도정 및 교육행정 기준 제시...조례 제·개정 등 입법 활동 왕성
도의회는 의정활동의 꽃인 행정사무감사와 2018년도 예산안 심사, 긴급현안질문 등을 통해 도정 및 교육행정의 기준을 제시했다. 또한 예산의 적정성과 효과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 작업을 거쳐 예산이 모든 도민을 대상으로 적재적소에 배분될 수 있도록 조정, 열악한 지방재정의 건전성 확보에 그 어느 때보다 심혈을 기울였다.
실제로 지난 11월 8일부터 12월 13일까지 정례회 기간 도정과 교육행정 전반에 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모두 663건의 개선과제를 찾아내 시정·처리를 요구했다.
또한 제10대 개원 이후 현재까지 조례 제·개정 건수는 총 416건으로 의원 1인당 평균 10.9건에 달한다. 전국 최초로 혁신도시 성과공유기금, 학생 도박 예방교육, 학습더딤학생 교육지원, 지역서점 활성화, 청년기본조례 등을 제정해 눈길을 끌었다.

   
 

▲현장에서 답을 찾다...상임위원회 각종사업현장 누벼
운영위원회(위원장 송지용)와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김종철), 환경복지위원회(위원장 최훈열), 농산업경제위원회(위원장 이학수), 문화건설안전위원회(위원장 한완수), 교육위원회(위원장 장명식)는 전북도와 전북도교육청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 추진하고 있는 주요 사업현장과 민생현장을 찾아 도민의 작은 목소리도 크게 듣고 이를 도정에 반영시켰다. 또한 악취 민원현장과 폐기물처리업체, 귀농귀촌, 전국체전, 학교폭력 발생 학교 등의 현장에서 다양한 목소리와 고충을 듣고 합리적인 해결 방법을 찾았다. 생태하천 조성사업 현장, 소방안전타운 조성부지, 공공의료현장 등 각종사업장을 누비며 문제점을 찾고 그에 따른 대안도 모색했다.

▲지방재정 건전성 및 효율성 유지...선심성·낭비성 사업 배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1월 30일부터 12월 11일까지 2018년 전북도예산안 6조4020억원과 도교육청 3조3055억원 등 모두 9조7075억원 및 2017년도 추경예산 전북도 6조3809억원, 도교육청 3조1927억원을 심의 의결했다.
심의는 예산편성의 적정성과 효율적 배분을 통해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데 비중을 뒀다.
또한 쟁점 예산은 해당 상임위원회 및 의장단과 함께 적극적으로 소통해 상임위 예산을 존중하면서 전북도 전체의 이익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했다.


▲주요 현안 건의·결의문 채택...지역 현안 적극 대처
도민의 대변자 역할도 활발히 전개했다. 각계각층의 목소리와 고충을 중앙부처 등 관계기관에 전달, 이를 통해 정부 정책이 합리적이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했다.
일예로 정부가 공공비축미 매입을 위해 시도별 물량을 배정하고 있으나 전북은 쌀 생산량과 비례하지 않은 물량을 배정받고 있어 이에 대한 시정을 촉구했다.

또한 군산조선소 건조물량 배정과 국립 지덕권 산림치유원 국립화 추진,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대책, 장애인 콜택시 운영 개선 등 불편부당한 제도개선 및 전북 몫을 지키기 위한 투쟁도 전개했다.
이밖에 학교폭력 대응 강화와 재발방지 대책, 동학농민혁명정신 헌법 전문 포함, 낙후지역 배려한 재정분권 추진, 지방교부세율 인상, 소방전문병원 건립, 러시아 유조선 건조 물량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우선배정 등 전북발전을 위해 정부를 상대로 강력 요구했다.

▲의원 전문성 제고...연구모임 활성화
의원들은 소속 상임위원회를 넘어 도정발전이라는 공통관심분야를 연구하기 위한 의원연구단체를 구성해 농업과 환경, 복지와 교육 등 분야별 연구를 정책으로 연계해 입법 활성화를 도모하는 등 일하는 의회의 모습을 보여줬다. 10대 의회는 2014년 7월 개원 이후 현재까지 모두 25건의 연구모임을 구성했다.
외교정책활성화(대표 정호영 의원), 다문화가족복지정책(대표 이호근 의원), 마을활성화(대표 백경태 의원), 청년정책(대표 정진세 의원), 사례비교를통한문화관광재단활성화방안(대표 박재완 의원), 조례개발을통한지역발전(대표 최인정 의원), 예산정책연구회(대표 이해숙 의원)를 구성, 벤치마킹과 토론회, 세미나 등을 갖고 도출된 제안을 도정 정책에 반영토록 했다.

▲ 각종 전국 협의체 참여 활동...지역 현안 적극 대변
황현 의장과 송지용 운영위원장 등은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호남권광역의회의장단협의회, 전국균형발전지방의회협의회, 전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에 참여해 각종 현안에 대한 진단과 정책대안의 모색, 사회적 공감대 확산에 노력해 왔다.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지원서비스 법률개정과 코레일-SR 통합 및 전라선 SRT 신설, 국가시책 복지사업의 전액 국가지원 등이 그것이다. 이와 함께 지방분권 및 자치 강화를 위한 헌법 개정안 마련도 요구했다.

황현 의장(익산3)은 “어렵고 힘든 시기와 보람 있던 순간들이 함께 교차한 한해였다”며 “내년에는 전북이 도약할 수 있는 주요사업 해결을 위해 협치하고 아울러 지방자치의 한 축인 도의회가 성숙한 지방자치를 구현할 수 있도록 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interview - 황현 의장

   
 
“2017년 한해 도의회는 도민의 권리와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끊임없는 노력으로 효율적인 의회운영 및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펼치는데 주력했습니다.”
황현 의장(익산3)은 “도의회는 지난 1년 현장에서 도민의 작은 목소리도 크게 듣고 이를 의정활동에 반영하며 도민들에게 혜택이 주어지는 입법 활동을 펼쳤다”면서 “앞으로도 미래 전북을 견인할 전북 자존의 시대를 열기 위해 집행부를 견제·감시하면서 생산적이고 합리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겠다”고 강조했다.

황 의장은 특히 “가뜩이나 산업기반이 취약한 전북경제는 군산조선소 가동중단과 익산 넥솔론 파산 등 잇따른 악재 속에 장기적 불황기를 겪고 있다”며 “회복 기미가 보이지 않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도민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집행부의 경제위기 극복 전략과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이어 “도민복지 향상과 전북경제 회복, 안전한 전북 만들기를 위해 집행부를 비판하고 견제하는 것은 물론 협력할 부분은 적극 돕고 협치하겠다”며 “한치의 흔들림 없이 도민에게 힘이 되는 의회가 되겠다”고 다짐했다.

황 의장은 “지방의회 부활 26년째지만 전문보좌관제 및 인사권 독립 등 법과 제도는 개선되지 않아 의정활동 과정에서 한계에 부딪힐 때가 많다”며 “지방분권형 개헌에 지방의회의 기능을 강화하고 진정한 지방자치를 정착시킬 수 있는 내용이 담기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지방자치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으로 지방의회가 바로 서지 않고서는 지방자치의 발전을 꿈꿀 수 없다”며 “혁신하여 청렴한 의회, 도민께 신뢰받는 의회상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황 의장은 “새해에도 민생안정과 도민복지를 의정활동의 최우선 가치로 삼고 도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도민과 함께 쉼 없이 달려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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