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가 불법게임장에 대한 집중단속을 경찰과 함께 펼치고 있다. 이는 열심히 살고 있는 선량한 시민을 보호하는 것은 물론이고 이로 인해 가정이 파탄되는 것을 막아주는 ‘가정지킴이’역할도 하고 있어 환영한다. 단속인력이 부족하다는 말은 변명이 되질 않는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근무환경을 논하기 전 각 기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한다.
이번 덕진구의 단속활동에 칭찬을 아끼지 않는다. 경찰과 합동으로 연말연시를 맞이해 인터넷 컴퓨터게임장(PC방)과 청소년게임장을 중심으로 덕진경찰서와 집중 단속을 펼치고 있어 노고를 치하한다. 특히 불법 오락실 단속은 아침·저녁이 없다. 자칫 방조하다보면 가정파탄에 신용불량자로 낙인되고 이를 치유하기 위한 사회적비용은 국민의 혈세가 투입된다. 이중 삼중으로 사회적비용에 예방적 단속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즉, 파파라치라는 사회감시망을 반대로 해석하는 이들이 많다.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것을 비판하기에 앞서 단속하는 민간감시자들을 비판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 잘못된 생각이고 발상인 것이다.
덕진구는 학교 인근 업소를 중심으로 청소년유해사이트차단프로그램 설치 여부와 영업장 금연구역내의 흡연, 청소년 출입시간 외 출입여부, 시설기준 위반 등을 중점 점검하고 이에 따른 고발조치도 병행했다. 현재의 법률체계 속에서는 범죄의 처벌수위가 아직도 뒤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많다. 강력한 처벌규정이 각종 범죄를 예방하는데 일조한다는 전문가들의 말에 경청할 때이다. 현 정부가 내세우는 ‘상식 있는 사회’를 해석하면 미처 법률이 뒷받침되지 못하는 것에 국민눈높이를 맞추겠다고 하는 것이다. ‘적폐’중 ‘적폐’는 헌법과 법률로 변화하는 현대사회를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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