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교육청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공동 주최하는 ‘교육자치를 위한 유·초·중등교육 권한 배분’ 교육정책 포럼이 19일 도교육청 2층 강당에서 열린다.
이 포럼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인 ‘교육민주주의 회복과 교육자치 강화’를 위한 유·초·중등교육 권한 배분 방안을 모색하고, 지방교육자치와 학교자치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과정에서는 실질적인 유·초·중등교육 권한 배분을 위해 ‘유·초·중등교육 권한 포괄적?·일괄 배분 특별법’(가칭) 제정, 교육부 사무 중 과감한 폐지 사무 검토, 국가수준교육과정의 가이드라인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배분 방식 개선,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의 기능 확대 및 강화 등을 제안하며, 학교자치를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 과제들도 제시할 계획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권한 배분의 궁극적 목적인 학교자치를 위해 무엇을 준비하고 개선해야 하는지 논의해 보는 시간을 갖게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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