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사회에 있어서 사회정의와 직업윤리에 관한 상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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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사회에 있어서 사회정의와 직업윤리에 관한 상념
  • 옥필훈
  • 승인 2017.12.20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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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비전대학교 옥필훈 교수

많은 사람들은 사회정의를 외쳐대고 있다. 정부, 기업, 개인차원 할 것 없이 국가이익, 기업이익, 개인이익을 위하여 권리를 위한 투쟁을 하고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모든 만인의 평화보다는 이익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그 갈등과정에 파생되는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 등에 따라 차별당하기 쉽고 사회적 소외계층은 더욱 심화된다. 또한 여당과 야당, 보수와 진보, 사회의 주류인지 비주류 등에 따라 각자의 양심보다는 사회적 영향권에 동화되기 쉽다. 2016년도 국가별 부패인식지수(CPI)에 따르면 한국의 국가청렴도 순위는 전년도(37위)보다 15단계나 떨어진 52위를 기록하였다. 21세기를 3C(Change, Customer, Competition)의 시대라고 부른다. 시민연대를 통하여 시장경제의 모순을 뛰어넘어 새로운 경제 원리를 도입 및 확장해야 하는 점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공공과 민간 그리고 시장과 공공으로부터 자유로운 활동영역인 제3섹터의 성장은 시민사회 정신과 맞물려있는 것이다. 하버마스(Jurgen Habermas)는 국가의 통제에서 벗어나 인간의 사회적 활동영역을 중시하는 『시민사회론』을 전개하여 인간은 본성적으로 사회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공적 영역에서 유대를 맺고 연대할 수 있다고 하여 시민사회(Civil Society)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정의란 무엇인가? 아리스토텔레스(Aristoteles)는 정의를 단순히 개인적인 덕이라기 보다는 각자가 실현하여야 할 사회적 덕이라고 한다. 정의라는 것은 절대적 실질성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그 내용적 실질의 충족을 위하여 노력해 나가는 목표이다. 이는 실정법의 가치기준이 되는 것이다. 또한 윤리란 무엇이 옳고 바르냐를 다룬다. 최근 김영란법은 서민경제를 어렵게 하고 우리의 미풍양속을 둔화시킬 수 있음을 이야기할 수 있다고 할지라도 직업윤리의 역사에서 새로운 시대가 도래하였음을 알리는 이정표일 것이다. 직업윤리는 모든 직업생활에서 요구되는 보편적인 일반직업윤리와 다양한 직업에 따른 특수직업윤리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특수직업윤리는 공직자의 윤리, 의료인의 윤리, 법조인의 윤리, 교육자의 윤리, 지식인의 윤리, 예술인의 윤리, 기업인의 윤리 등 특수직에 따른 직업윤리가 요구되고 있다. 이와 더불어 노블레스 오블리제(Noblesse oblige)는 귀족들의 횡포에 유난히 시달렸던 프랑스의 민간 속담인 ‘noblesse oblige'에서 유래하였고 사회상류층이나 지도자들이 행하여야 할 의무 및 도덕적 이행이라고 할 수 있다.

필자는 다음과 같이 현대사회에서 사회정의와 직업윤리는 몇 가지 관점에서 고려하여야 할 사항은 무엇인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모든 직업윤리에 있어서는 인간의 존엄성(Human dignity)이 지켜져야 한다. 개인은 어떠한 조건에 의해서도 인간이 지닌 존엄성을 무시되거나 차별받아서는 아니된다. 둘째, 전문적인 영역으로 자리잡은 직업군에 있어서는 특히 소비자주권시대에 걸맞게 서비스대상자에 대한 충분한 정보제공과 서비스의 선택권(Informed Consent)의 보장이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자기 스스로의 삶을 결정할 수 있도록 선택 능력과 기회를 넓혀 주어야 한다. 셋째, 앞으로 개인도 공공적인 삶이 많아질 것을 전망한다면 시민사회(Civil Society)의 정신이나 사회적 연대(social solidarity)의 능력이 많이 필요로 할 것이다. 예컨대 부패지수가 높아지면 제도적 피해자가 많이 발생하고 거짓의 외벽이 높아져 진실을 행한 자가 매몰되는 현상이 빚는 이치와 마찬가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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